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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메르코수르 무역협상 개시…중남미 최대시장 열린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25일 13:00

최종수정 : 2018년05월25일 13:01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4개국과 협상
발효시 37억달러 경제효과…수출 36.4% 증가 전망
3억 인구 FTA 불모지…자동차·반도체·휴대폰 수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그동안 빗장을 걸어잠궜던 3억 인구의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5개국) 시장이 열린다.

메르코수르는 개방도가 낮고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나라가 거의 없어 'FTA 불모지'로 불린다.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직접적인 경제효과와 함께 경쟁국에 비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어 주목된다.

◆ 14년간 잠겼던 빗장…새정부서 개방으로 선회

메르코수르 회원국 <뉴스핌 DB>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메르코수르 4개국 통상장관들과 함께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Trade Agreement)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한-메르코수르 TA는 FTA와 사실상 동일하지만 메르코수르측의 요청을 반영해 TA로 지칭하기로 합의됐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5개국으로 구성됐지만 베네수엘라가 회원국 의무불이행으로 자격정지 상태여서 이를 제외한 4개국과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 장관들은 이날 TA 협상개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으며 지난 14년간 진행됐던 사전협의를 마무리하고 공식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한국측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기준 FTA교섭관(협상 수석대표)이 참석했고 메르코수르측도 4개국 외교·통상장관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2004년 한-메르코수르 FTA 타당성 공동연구를 시작해 2007년 완료했다. 하지만 메르코수르측이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FTA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협상 개시를 미뤄왔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대외개방에 우호적인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변화된 입장을 보였고 우리측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게 됐다.

◆ 남미지역 정치·경제 중심지…주요품목 수출경쟁력 제고

메르코수르는 남미지역 인구의 70%(2억9000만명), GDP의 76%(2조7000억달러)에 달하는 거대 신흥시장이다. 하지만 중남미와 이스라엘, 이집트 외에는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FTA 불모지다.

또한 높은 수준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한-메르코수르 TA가 체결될 경우 남미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용역연구결과에 따르면 한-메르코수르 TA 체결시 우리나라 수출은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 휴대폰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약 24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의 관세가 8%에서 최대 35% 수준이어서 남미시장에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품과 서비스‧투자, 규범 및 비관세장벽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남미시장 접근성 개선을 추구할 것"이라며 "국내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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