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프레데릭 데 클레르크 전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대통령의 전철을 밟는다면 비핵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왕따로부터 번영하는 국가로 변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데 클레르크 전 대통령 하에서 남아공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후 자진해 폐기한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됐다.
포린폴리시(FP)지는 데 클레르크 전 대통령이 1989년 취임한 후 독재주의를 더욱 강화해 수십년 간 이어온 인종차별 정책을 지속하거나 아니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두 갈래 길에 직면했었다며, 현재 김 위원장도 같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이 현재 주어진 외교적 기회를 잡아 북한을 더욱 자유로운 미래로 이끌 수도 있지만 원래 하던 대로 다시 억압주의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80년대 말 남아공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체제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데 클레르크 전 대통령은 핵무기가 정치 개혁과 국제사회 신뢰 회복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미국, 이스라엘 등 주요 국가들은 남아공 핵무기의 존재에 대해 알고는 있었으나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현재 북한과 꼭 같다.
남아공은 1991년에 핵무기 폐기를 완료하고 비핵 국가로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 이와 동시에 남아공 정부에 대한 주요 제재가 풀렸고 아프리카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서방국들은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집권하면 이들이 핵무기를 리비아나 쿠바, 이란 등 서방에 적대적인 국가에 팔아 넘길 수 있다고 우려했었는데, 남아공의 NPT 가입으로 이러한 우려도 일거 해소됐다.
남아공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후 자발적으로 이를 폐기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상의 지위를 누리게 됐다. 아파르트헤이트 주범이었던 데 클레르크 전 대통령은 일순간 지도자로서의 위상이 높아졌고 만델라 전 대통령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다.
북한은 핵 폐기 약속과 번복을 반복했던 전력이 있다. 하지만 FP는 김 위원장이 북한이 영원히 고립국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넘겨짚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지금껏 김 위원장으로서는 핵 무기가 국제사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아공에게도 핵 무기의 존재 이유는 아파르트헤이트 정권 생존과 소련의 침공을 막는 것이었다. 하지만 남아공의 백인 정부는 테스트 이상의 목적으로 핵 무기를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서방의 관심을 끌어 미국의 개입을 유도하려 한 것이다.
북한은 남아공보다 체제 생존의 위협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2000년대 초에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로 북한을 위협했다.
FP는 또한 김 위원장이 데 클레르크 전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라고 상상해 보자며, 데 클레르크 전 대통령이 내부적으로 핵 폐기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이해 충돌을 겪은 것처럼 김 위원장 또한 군, 과학자, 고위 관리 등의 서로 충돌하는 이해 관계를 다스려야 하는 입장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북한이 핵 무기를 어떤 전략으로 개발하는 지 아무도 모른다. 북한은 외부 세계가 느끼는 이러한 불확실성과 불예측성을 통해 더욱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도 있다.
FP는 데 클레르크 전 대통령도 잔혹한 독재자였지만 자신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핵 무기를 파괴할 혜안이 있었다며, 김 위원장도 진정 개혁을 원한다면 핵 무기는 사용할 때보다 폐기할 때 더욱 가치가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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