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국회의장단 임기 만료(29일) 5일 전인 24일 선출 규정
민주당, 29일 기준으로 '원내 1당'...6선 문희상 후보로 선출
야권, 지선 이후 기준 주장...30일 이후 국회 수장 공백 가능성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 선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구성에 관심이 쏠리지만 원내1당 자리를 놓고 여야 입장차가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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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자유한국당 의석이 텅 비어있다.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단 임기 만료(5월 29일) 5일 전 새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야권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1당 자리가 바뀔 수 있다며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국회의장은 보통 원내 제1당에서 배출하는 게 관례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118석)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113석) 의석 수는 5석 차이로 원내 1당이 뒤집힐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원내1당 기준은 국회법에 따라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가 끝나는 29일'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당내 경선에서 선출된 6선 문희상 의원이 국회의장 자리에 앉게 된다.
반면 원내2당인 한국당은 전반기 의장단 임기 만료일이 아닌 원 구성 협상 당일 의석 수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즉, 6.13 지선 이후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논리로 오는 30일 이후 국회는 수장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한국당 측에선 선수 기준으로 5선의 서청원, 김무성, 심재철, 원유철, 이주영, 정갑윤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도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해야한다는 논리가 불편하다는 기색이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에서 "지금도 민주당은 원구성을 위한 여야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24일 국회의장을 선출하자는 전혀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회가 파행되는 와중에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오만함을 보여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장병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의장의 경우 특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회의장을 이미 확보한 것처럼 경선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들 눈에 오만하게 보일 수 있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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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공백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23일 국회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만이라도 선출하자고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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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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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