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국회의장단 임기 만료(29일) 5일 전인 24일 선출 규정
민주당, 29일 기준으로 '원내 1당'...6선 문희상 후보로 선출
야권, 지선 이후 기준 주장...30일 이후 국회 수장 공백 가능성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 선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구성에 관심이 쏠리지만 원내1당 자리를 놓고 여야 입장차가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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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자유한국당 의석이 텅 비어있다.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단 임기 만료(5월 29일) 5일 전 새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야권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1당 자리가 바뀔 수 있다며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국회의장은 보통 원내 제1당에서 배출하는 게 관례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118석)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113석) 의석 수는 5석 차이로 원내 1당이 뒤집힐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원내1당 기준은 국회법에 따라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가 끝나는 29일'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당내 경선에서 선출된 6선 문희상 의원이 국회의장 자리에 앉게 된다.
반면 원내2당인 한국당은 전반기 의장단 임기 만료일이 아닌 원 구성 협상 당일 의석 수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즉, 6.13 지선 이후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논리로 오는 30일 이후 국회는 수장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한국당 측에선 선수 기준으로 5선의 서청원, 김무성, 심재철, 원유철, 이주영, 정갑윤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도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해야한다는 논리가 불편하다는 기색이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에서 "지금도 민주당은 원구성을 위한 여야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24일 국회의장을 선출하자는 전혀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회가 파행되는 와중에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오만함을 보여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장병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의장의 경우 특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회의장을 이미 확보한 것처럼 경선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들 눈에 오만하게 보일 수 있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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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공백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23일 국회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만이라도 선출하자고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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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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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