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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추경안 협상 제자리...오늘 밤 본회의 상정 '깜깜'

기사입력 : 2018년05월18일 20:33

최종수정 : 2018년05월18일 20:34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합의 실패, 18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드루킹 옥중 편지로 특검 수사기간·범위 이견 더 커져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여야가 18일 오후 9시로 예정된 본회의 직전까지도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무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동시처리 일정 자체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법안' 관련 수사 인력과 기간 등에 대한 절충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절충안을 찾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밤 9시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규모와 기간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진선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 최순실 특검 규모를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다른 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오늘 처리가 되는 것이 합의 원칙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디까지 양보해야 될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이날 본회의에서 2대 쟁점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면 국회는 오는 24일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 다시 본회의를 열어 최종 처리해야 한다.

추경안과 관련해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체 93개 사업 중 일부만 심사를 완료했고, 대부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야당은 "지방선거용 선심성 예산이 많다"며 큰 폭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위 진행 중에 논평을 내고 "정부가 추경안에 담은 ‘제2의 공무원 증원사업’ 발상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여당이 전향적으로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오늘로 합의한 추경 처리가 원만히 이뤄지기 힘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드루킹 특검 법안 협상도 꼬여만 갔다. 특검규모에서 민주당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016년 '최순실 특검' 을 참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드루킹'이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를 비판한 옥중편지가 공개되면서 양측의 이견이 더 커졌다. 김 후보 측과 민주당은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소설"이라고 일축했지만 야권은 이를 근거로 대규모 특검 수용 압박에 나섰다.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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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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