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장병완 민평당 원내대표 "18일 추경 처리 문제 많아…재논의"

기사입력 : 2018년05월14일 21:17

최종수정 : 2018년05월14일 21:17

"5.18 기념일 패싱하고 국회 여나…날짜 조정해야"
15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소집해 재논의하기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가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평화당 측에서 18일에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정 의장은 15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들을 다시 소집하고 민평당 측의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14일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섭단체 대표들 간 합의를 이룬 내용 중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 지적하고자 한다"면서 "5월 18일에 특검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날은 5.18 38주년 기념일"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하는 헌법 개정초안을 제시했다. 또 5.18은 정부가 치르는 국가 기념일이어서 5월 17일부터 각종 행사가 진행된다"면서 "역대 여야 없이 공통적으로 17~18일 기념식에 참석해온 것이 관례인데 이런 날에 꼭 국회를 열어야 하는가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3당 합의 사항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추경 예산안 처리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18일에 추경 예산을 처리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15~17일 사흘밖에 시간이 없고, 17일에 광주 행사에 참석하면 사실상 예산 심의 시간은 이틀 반 정도 밖에는 없다"며 "역대 아무리 소규모의 추경 예산이라 하더라도 심의 과정에 2주 이상이 소요됐다. 이를 물리적으로 4일 실질적으로 이틀 안에 처리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어 "민평당은 이러한 문제점을 국회의장에게 지적했고 국회의장께서도 타당한 지적이라고 인정해 내일 아침 교섭단체간 회의를 다시 소집해 이 문제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당에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한번 원내대표 회동과 함께 날짜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첨예한 대치 끝에 어렵게 합의된 사안인 만큼 이 자리에서 당초 여야가 합의한 18일 본회의 날짜가 변경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장 원내대표는 "5.18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국가기념일인 만큼 국회가 이를 패싱하는 선택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면서 "날짜가 조정되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평당 측은 민주당이 당초 한 약속을 깬 것과 관련해서도 규탄했다. 이날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 전에 민평당 측과 만나 ▲한국GM군산공장과 관련해 추경안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포함시킬 것 ▲오는 21일 본회의를 통해 특검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할 것 등을 약속받고 국회 본회의 출석을 결정했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민주당은 민평당과 21일에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졸속 예산 심의가 불가피한 합의를 했다"면서 "민주당은 오늘 사태로 인한 여러 책임의 문제와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민주당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