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日 "잠 못자면 운전 금지"…6월부터 버스·트럭기사 수면체크 의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버스·트럭 등 화물 운전자 사고 방지책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6월부터 버스·트럭 등 운송회사 소속 운전자의 수면체크를 의무화한다고 14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운송업계의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운전자들이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근무에 내몰리는 일이 많아 나온 대책이다. 

일본 하마마쓰 고속도로를 달리는 트럭 [사진=로이터 뉴스핌]

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등에 근거해 성령(省令)을 개정한다. 사업자가 운전자를 승차시켜선 안될 항목에 '수면부족'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전에도 '질병'이나 '피로' 등은 있었지만 수면부족은 명기되지 않았다. 

이에 운전자가 승차하기 전 사업자가 운전자의 건강상태나 음주 유무를 확인할 시, 수면부족도 체크 대상이 된다. 수면시간에는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간에 대해선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운전자가 수면부족인데도 승차를 허가했다고 인정되면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방식으로 운전자와 면담 등을 진행해 수면부족에 따른 집중력 저하 등 안전에 지장이 있는 상태인지 세심하게 확인해 결과를 기록해 남겨야 한다. 운전자 역시 정직한 신고를 의무화한다. 

최근 운송업체 운전자들의 수면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면서, 일본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난 2016년 3월 2명이 사망했던 히로시마(広島)현 고속도로의 다중추돌사고의 원인도 수면부족이었다. 해당 트럭 운전자가 한숨도 자지못하고 36시간을 근무했다는 점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최근엔 인터넷 통신판매가 확대돼 택배가 급증하면서 운전자 부족이 한층 심각해졌다. 국토교통성 등이 2015년 전국 1252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행한 조사에선 68.8%의 사업자가 "운전자가 부족하다"고 대답했다.  

버스 업계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운전자가 부족해 무리한 근무를 강요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성이 지난 봄 실시한 앙케이트에선 버스 운전자 4명 중 1명이 하루 수면시간이 "5시간 미만"이라고 답했고, 20%가 하루 근무시간이 "13시간 이상"이라고 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