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일본, '외국인 농부' 받아들인다…'일손 부족' 해소 나서

기사입력 : 2018년03월07일 17:12

최종수정 : 2018년03월07일 17:12

[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농업 취업을 허용한다. 국가전략특구로 지정받은 니가타(新潟)시, 교토(京都)부, 아이치(愛知)현이 대상이다. 

고령화에 따른 농업 분야의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짓기 위한 것으로, 3곳의 특구에서 우선 실시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시켜나간다. 

일본 농촌 <사진=뉴시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번 외국인 취업 허용은 오는 9일로 예정된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정된다. 이에 인재파견회사가 아시아인 등 방일 외국인재들과 고용계약을 맺어 농업생산법인 등에 파견하게 된다. 3개 지자체에서 일하게 될 외국인 수는 수십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만 18세 이상의 1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외국인 전문인재가 대상이다. 일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기존의 기능실습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업무가 가능한 수준의 일본어 능력도 요구된다. 

근무가 가능한 기간은 통산 3년이다. 가령 농번기(6개월)에만 일본에서 일하고 남은 반년은 모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엔, 총 6년에 걸쳐 일본과 모국을 번갈아 가며 일할 수 있다. 기능실습제도의 경우엔 최대 3년 기간만 일을 할 수 있었다. 

농업 종사 외에도 농산물 가공·판매 등을 맡는 생산법인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 파견회사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본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보수를 지불해야한다. 연간 총 노동시간의 상한선도 마련해 과도한 노동을 방지한다.

외국인의 농업 취업은 작년 9월에 시행된 개정국가전략특구법에서 인정받았다. 특구가 아닌 나가사키(長崎)현이나 이바라키(茨城)현, 군마(群馬)현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특구의 추가 지정이 정체되고 있어 특구인 3개의 지자체부터 취업을 허용했다.

자문회의에서는 농업 이외의 외국인 취업도 논의한다. 아이치현은 외국인에 따른 가사대행서비스도 허용한다. 도쿄(東京), 가나가와(神奈川)에 이어 5번째다. 중산층·고소득층 맞벌이 가정이나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니가타시는 미용이나 애니메이션, 만화 등의 분야에서 활약하는 인재에 대해 취업 문을 열 수 있도록 제안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은 경기회복으로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많은 반면, 인구 감소로 인한 일손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에선 여성과 고령자의 취업을 독려하고 있지만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달 21일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경제재정 자문회의에 참석해 "올해 여름에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확대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법무상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하고 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