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용직도 경력 따져 임금 지급..불법 외국인 노동자 단속 강화

기사입력 : 2017년12월12일 15:20

최종수정 : 2017년12월12일 15:20

불법외국인 근로자 퇴출..내국인 근로자 보호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1월 발표

[뉴스핌=서영욱 기자] 앞으로 일용직 근로자들도 경력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경력 관리를 위해 전자카드나 지문인식으로 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불법외국인 고용도 단속을 강화해 내국인 근로자 보호에도 앞장선다. 

12일 관계 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부터 건설근로자가 경력에 따라 임금과 정규직 채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보험공단, 인력관리공단으로 분산된 건설근로자 정보를 내년 중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오는 2019년까지 근로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2020년에는 건설업 등록 기준과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력 관리는 건설현장에 전자카드나 지문인식으로 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으로 체계화한다. 내년 상반기 중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하반기부터 300억원 이상 발주 공사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불법외국인력 퇴출에도 앞장선다. 불법체류 외국인력 단속을 강화하고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도급사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합동 집중단속 기간이 연간 20주에서 22주로 늘어난다. 단속 인원도 총 340명에서 400명으로 확충한다. 

임금체불이나 불법 외국인을 고용한 하도급사는 공공공사 하도급을 2년간 금지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종 불법 외국인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자카드제를 병행해 불법체류자의 건설현장 근로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내년 말까지 8일만 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대상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20일 이상 일해야 가입할 수 있다. 

발주처의 늘어나는 부담을 위해 공사원가에서 반영요율을 2.5%에서 4.5%로 인상한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 

내년 상반기 중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 납입액을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대상공사도 확대한다. 공공공사는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민간 공사는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화장실‧탈의실 같은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세분화하고 기준 준수여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중장비나 덤프트럭 같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1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당연가입되도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에 관한 법률(건고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설계‧엔지니어링 업계의 일자리 개선도 추진된다. 오늘부터 턴키‧민자사업 입찰 시 시공자가 설계사에 대가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설계‧엔지니어링 입찰에도 가격과 기술력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다.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업계 지원도 마련된다. 정규직 채용 규모를 늘리는 업체는 오는 2019년부터 시공능력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업계 부담을 줄이고 건설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정 공사비 확보방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역 규제개선과 해외진출 지원, 설계‧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달 중 마련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혁신에도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