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대기업, 노조 반대로 '호봉제'유지..'성과중심제' 필요 공감

기사입력 : 2018년05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5월10일 11:02

한국경제연구원, '2018년 주요 대기업 인금체계 현황' 설문조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대기업 근로자의 2명중 한명은 근속연수가 늘수록 임금이 오르는 '호봉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과 무관하게 임금이 올라 국내기업의 경쟁력 악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전국경제연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주요 대기업 인금체계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근로자 39만8915명 중 51.2%는 기본급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매년 오르는 '호봉급'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수행 능력에 따른 '직능급'을 받는 근로자는 36.2%, 직무 성격 및 난이도에 따른 '직무급'을 받는 근로자는 4.4%로 조사되었다.

직종별 기본급 유형을 보면, 사무직과 연구직에서는 '직능급'이 각각 61.2%, 54.0%로 가장 많았다. 반면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에서는 '호봉급'이 각각 84.7%, 50.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근로자(39만8915명) 중 26.9%(10만7124명)는 평사원급에서 관리자급으로 승진하면 임금체계를 전과 달리 적용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중 평사원급(7만4338명)은 모두 호봉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자급(3만2786명)은 주로 직능급(71.4%)을 적용받았으며 호봉제를 적용받는 경우는 없었다.

한경연은 "호봉제는 생산성과 관련 없이 임금이 매년 오르는 문제가 있다"며 "기업들이 평사원급에는 호봉제를 적용하지만 권한과 책임이 큰 관리자급에는 직능급 등을 적용하는 것은 능력과 성과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대기업 170개사 중 호봉급이 있는 곳은 119개사였다. 이들 기업은 호봉급에 따른 문제점으로 장기근속자 고용 유지 부담(42.9%), 근로자의 성과 관리 어려움(36.1%), 경기변화에 능동적 대응 어려움(11.8%) 순으로 응답했다.

그럼에도 호봉급 체제를 현재까지 유지하는 이유로는 기존 관행상(39.5%), 노조의 호봉급 폐지 반대(31.1%) 순으로 나타났다. 호봉급의 대표적 장점으로 꼽는 근로자의 장기 근속 유도는 10.1%에 그쳤다.

주요 대기업의 50.6%는 현행 임금체계의 최대 문제점으로 '성과가 달라도 보상수준이 비슷해 무임승차자 발생'을 꼽았다. 이에 따라 올해 임금체계 관련 중점 추진 사항으로 58.8%가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확대'라고 응답했다.

주요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금체계가 나아갈 방향으로 사무직과 연구직에서 직무급을,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에서 직능급을 가장 많이 꼽았다.

호봉급은 현재 주요 대기업 근로자의 약 절반이 적용받지만 모든 직종에서 가장 적게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기업은 정부가 임금체계 관련 중점 추진할 사항으로 공공부문 임금체계의 선도적 개편(34.1%)을 꼽았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대기업 근로자의 절반이 '호봉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외 유수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능력·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해 생산성을 높여야한다"면서 "정부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핵심과제로 포함한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조속히 추진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빨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