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감리위원회 대심제로 진행...금감원vs삼바 정면승부
조치사전통지는 금감원의 판단..시장 혼란있어 살펴볼 것
삼바 특혜 상장 논란에 대해“전혀 문제없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 문제의 핵심은 조치사전통지가 아닌 분식 여부라고 강조했다.
이례적인 금융감독원의 조치사전통지는 금감원의 판단 사안이지만, 시장에 큰 혼란을 끼친 만큼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살펴보겠다고 했다.
또한 감리위에서 채택키로 한 대심제 방식은 이미 금감원 제제심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특별할 게 없다고 판단했다. 삼바 특혜 상장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바 없다고 일축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바 관련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4월 하순에 사전 통지 관련해서 얘기 들었다. 사전통지는 핵심 문제가 아니다. 분식이냐 아니냐가 논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치사전통지는 금감원의 감리결과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기 전, 위반 사실 및 예정된 조치내용을 안내하는 절차다.
삼바 측은 함부로 공개할 수 없는 조치사전통지서 내용이 금감원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관련 내용이 보도되며 삼바 주가는 큰 폭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사전통지 업무는 증선위가 금감원에 위탁한 것으로, 사전통지를 할지, 언제 할지는 금감원이 판단해서 할 일이다. 다만 이번에 전례 없이 외부에 공개했고 그래서 시장에 충격과 혼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남아 있는데. 금감원이 사전통지 사실을 공개해도 되는 건지 등은 별개로 검토해 봐야 할 거 같다”고 했다.
대심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제재심에서 활용중이라며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심제는 검사자인 금감원과 제재 대상자인 삼바가 동시에 출석해 일반 재판처럼 진행한다. 오는 17일 예정된 감리위원회는 대심제로 열릴 예정이다.
그는 “(삼바 감리위는) 두 번째 대심제로 새로운 게 아니다”라며 “제가 금감원에 근무할 당시에도 제재심에서 대심제 활발히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과거 삼바 상장시 관련 규정을 고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자 기업도 상장시키고 하는 건 우리 뿐 아니라 미국 나스닥, 홍콩 다 하고 있다”며 “삼바는 나스닥 상장 요건 갖추고 있던 걸 우리가 잡았다. 상장 규정 고친 점에 대해 문제 삼을 여지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