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감리 정보공개 유감 표명에 대해, "금감원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 임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는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위원회와의 불협화음 우려에 대해선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오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금감원이) 입장문을 공개해 무분별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공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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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의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발표했다. 2018.05.08 yooksa@newspim.com |
원승연 부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사태 관련 브리핑 자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금융위와는 계속 긴밀하게 협의 중으로 오늘도 감리위 결과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치사전통지서 공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코자 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조치사전통지서를 언론에 말한 것은 사안 자체가 크고 다수가 연관돼 있기에 내부적인 고민과 법적인 것 감안해 가장 시장에 영향을 덜 미칠 수 있고 투자자를 도와주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 끝에 문자를 발송한 것”이라며 “사안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금감원이 감리에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는지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 한 번도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감리 내용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어떤 경우에도 감리 결과에 대해 위원회 및 증선위까지 올라가기 전 철저히 비밀을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원 부원장은 “상장할 때 공시 이슈가 있었고, 상장 관련해 공인회계사회가 담당이었기 때문에 의뢰했다. 회계와 관련해 작년 4월에 한 것이 금감원이 처음이고 그전에는 공인회계사회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계 투명성 제고해야 한다고 판단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한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허용하는 법규 한도 내에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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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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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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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