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재인정부 1년] 휴전선 넘었으나 소백산맥 못 넘어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16:08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16:08

적폐청산 논란 등 영호남, 보수·진보 갈등 여전…'국민통합' 요원
남북정상회담 계기 지지율 전국적 상승…통합 '청신호' 될까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 휴전선을 넘나든 외치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적으로 전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5월 1주차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조사에서 대구경북(TK) 지역에서의 긍정적 평가가 전주보다 11.8%p 증가, 63.4%를 기록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4월 4주차 조사에서 TK지역 지지율이 일주일 전 52.2%에서 51.6%로 하락한 것에 비하면 고무적인 결과다.

같은 기간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 TK에서의 지지율이 일주일 전보다 20%p 뛴 70%를 나타냈다.

TK 등에서의 선전에 힘입어 5월 1주차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전국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77.4%로 전주 대비 7.4%p 올랐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83%를 기록, 역대 대통령의 취임 1년 직무 수행 평가에서 가장 높은 수치에 올랐다.

리얼미터 측은 "2018 남북정상회담 호평 속에 지지율이 급등세를 보이며 3주 연속 상승, 일주일 만에 70%대 후반으로 뛰어 올랐다"며 "취임 직후인 작년 5·6월 지지율 이 새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면, 사실상 취임 후 최고치"라고 평가했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 상승은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영향으로 보인다"면서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대북 이슈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자료=리얼미터>

상황이 이에 이르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지역 간 갈등이 누그러지면서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 열릴 수 도 있지 않겠나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손을 잡고 휴전선을 넘나들었듯이 보수와 진보, 영호남을 가르는 소백산맥도 넘나들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지지율 상승만으로는 국민통합을 논하기는 무리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지율 상승은 일시적 현상이다. 아직은 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가 단기적인 위기는 극복한 게 확실한데 이것이 장기적 위기 극복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서의 협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문재인정부의) 통합의 정치에서 우선 초점은 국회 여야 간 통합의 정치였다. 그런데 그건 보다시피 이루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초유의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등 가장 큰 지지 요인으로서 대북 문제가 잘 풀리고 있고, 이전 박근혜정부와는 대비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애초에 내걸었던 국회와의 협치, 야당과의 소통은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 대표적인 보수 성향 지역인 TK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지만, 국회 여야 간 갈등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보수를 대변한다는 자유한국당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부터 인사 참사 논란과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계속 싸워왔다. 최근에는 김기신 전 금융감독원장 자질 논란에 이어 드루킹 특검 도입 여부가 국회 파행의 불씨가 된 상황이다. 4월 임시국회가 무산됐고, 5월 임시국회도 무산 직전까지 왔다. 이로 인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기로 공약했던 개헌은 물 건너 갔고, 추경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도 언제 처리될지 기약하기 어렵게 됐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어느 한 쪽의 잘잘못을 따지기 앞서 일단 문재인정부가 내건 '협치에 의한 국정운영' 목표와는 거리가 먼 상황임은 분명하다.

김 원장은 "영호남 문제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지기반은 호남이지만 영남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정부에서 쟁점이 안 됐다"면서 "자유한국당을 적폐의, 청산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국회와의 협치가 어려운 것이 아니겠나"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외치가 아직 평가할 단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치는 완전 빵점 수준이다"며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역대 정권이 다 국회를 무시했는데 (문재인정부도)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리얼미터 5월 1주차 여론조사는 지난 4월 30일과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518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701명에 대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