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정부 1년] 재계 "친기업 정책 있었나" 싸늘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11:22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16:29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편향 우려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기대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경제쪽에서 잘한것이 있나요? 남북경협 문제도 좀 지켜봐야 하는것 아닌가요? 뭘 잘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헷갈립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을 옥죄는 정책만 있었지, 기업을 위한 정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이 지나치게 친노동정책이다 보니, 이러다 기업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죠."

재계에서 보는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평가의 일부다.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지만, 재계의 평가는 싸늘하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재계는 문재인 정부 1년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꼽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최저임금을 16.4% 올리면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재정 부담은 물론 종업원들의 고용 불안이 커지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재계 5대그룹 <사진=뉴스핌DB>

또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를 선언한 것도 실책으로 꼽힌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모두 시장과 충분히 교감하며 속도조절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자리 창출과 분배 문제에 정책 방향이 쏠리다 보니 정작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평가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 과제 1순위로 출범한 현 정부였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일자리가 눈에 띄게 늘어났느냐"며 "정작 일자리 창출 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셀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마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근로시간 단축도 중소기업 피해 등을 감안하면 한국경제의 현실과 맞지 않는 급격한 정책이란 지적이 많다. 일부 대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지만,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직격탄을 맞을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면 기업 인건비가 12조3000억원 추가될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인력보충에 따른 직접노동비용 9조4000억원, 간접노동비용 2조7000억원,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에 따른 임금상승분 1754억원 등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인건비 부담이 23.5%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요 노동 정책과 함께 탈원전 정책 시행도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신고리 5,6호기 원전을 재가동 하기로 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과도한 논란과 설문 비용 등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낳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를 보더라도 좌우를 번갈아가며 집권하는 등 상대쪽 시선을 유지하는데 현 정부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것이 제일 큰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각종 노동 편향적 정책으로 노(勞)쪽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기울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향후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는 그나마 재계의 기대감으로 남아있다. 재계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달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성공에 따라 유엔의 대북제재가 해소될 경우 남북간 경제협력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