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출범 1년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완전이행률이 같은 시기 박근혜 정부보다 낮다는 시민단체 평가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말한다' 평가 토론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전체 1165개 공약 완전이행률은 12.3%로, 지난 박근혜 정부 1년의 완전이행률 28%보다 현저히 저조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규정, 지난 3월26일부터 4월30일까지 1165개 세부 공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경실련은 평가 항목을 ▲공약이 모두 이행된 '완전이행'  ▲공약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나 이행 계획이 있는 '부분이행' ▲부분이행 됐지만 나머지 이행 계획은 없는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불가' 등으로 분류하고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결과 완전이행 공약은 143개(12.3%), 부분이행 494개(42.4%), 후퇴이행 13개(1.1%), 미이행 488개(41.9%), 판단 불가는 27개(2.3%)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라를 나라답게'에 나온 대선공약 12대 약속 중 가장 높은 완전이행률을 보인 것은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27.7%였다. '성장 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17.7%),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12.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은 0%로 이행률이 가장 저조했고,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4.4%),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4.5%) 등도 낮은 이행률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 육성(38.6%), 경제민주화(27.7%), 국익 우선 협력외교(27.8%), 일자리 창출(24.1%), 정치·선거제도 개혁(23.1%), 교육의 국가책임(22.2%) 등이 높게 나타났다. 

민주·인권 회복, 평화통일, 언론 공약 등에선 완료한 공약이 없었다. 

살기 좋은 농산어촌(3.1%), 주거문제 해소(3.1%), 미래성장 동력 확충(3.2%), 권력기관 개혁(3.7%),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4.0%), 빈곤 탈출·의료비 경감(4.4%), 저출산·고령화 대책(4.5%), 노동 존중 사회실현(4.9%) 등도 저조한 이행률을 보였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와 차별화한 정책으로 높은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공약 이행의 부진은 존경받는 대통령, 성공한 정부로 가는 길에서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적폐 청산, 권력기관 개혁, 정치제도 개혁 등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했지만 가시적 성과가 현실에서 잘 이뤄지지 못하였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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