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정부 2년차 숙제는?...에너지 세제 개편·차량 연식 운행제한 등 추가검토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16:11

최종수정 : 2018년05월03일 16: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재인 정부, 15개 숙제 추진…미세먼지·대형화재 등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의 ‘30%+α’ 감축을 목표로 ‘차량 연식에 따른 운행제한 도입’ 등을 검토한다. 또 관절염, 치매, 각종 암 등 치료가 어려운 질병들을 정복하기 위한 혁신신약의 씨앗인 후보물질에 집중한다.

3일 정부가 발간한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보고자료에 따르면 2년차 숙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5개 선별 과제가 제시됐다.

선별 과제는 미세먼지, 대형화재, 산업재해, 성범죄, 교육정책, 아이돌봄, 아동수당, 임금격차, 고졸취업, 통신요금, 교통비, 가맹점보호, 재벌개혁, 신약개발, 사드해빙 등이다.

선별 과제 중 우선 순위는 미세먼지 감축이다.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라는 민원이 줄을 잇는 등 마스크를 씌워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하는 워킹맘의 심경이 공감을 얻고 있다.

그 동안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의 30% 감축을 목표로 노후석탄발전소 폐지,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 정부로서는 5~10%의 추가 감축을 계획 중이다.

문재인정부 1년 '국민 보고자료' 내용 중 <출처=국무조정실>

정부는 5~10%의 추가 감축을 위해 에너지 세제 개편, 차량 연식에 따른 운행제한 도입 등 추가 대책을 검토키로 했다.

교실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다. 2019년까지는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혁신적인 국산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는 혁신신약의 씨앗인 후보물질을 향후 10년간 100개 이상 민간과 공동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재해 사망사고도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등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타워크레인 등 고위험분야 안전 집중 감독·관리가 이뤄진다.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가칭)도 제정한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기 위한 입법도 담겼다.

소송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없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극 적용될 계획이다.

병원 등 피난약자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기준도 강화한다. 화재취약대상 55만4000여개 건물에 대해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거쳐 화재안전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작전 등에 활용된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도입된다. 올해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유치원 방과 후 개선 방안’,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 등이 적용 대상이다.

33만명이 받고 있는 아이 돌봄서비스도 ‘초등 방과 후 돌봄’ 등 53만명까지 확대한다. 2022년에는 20만명의 초등학생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학교 내 돌봄공간도 3500개실이 마련된다.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는 오는 9월부터 소득하위 90% 가구의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통신요금은 올해 하반기 기초연금수급자인 어르신에 대한 신규감면이 이뤄진다. 감면액은 1만1000원이다. 전국 버스 4200대와 초등학교, 관광지 등 2400개소에는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된다.

광역알뜰교통카드도 올해 상반기 중 세종·울산·전주시에 시범 발행된다. 내년부터는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3년형과 5년형도 신설된다.

고졸취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이 신설된다. 직업계고의 학생이나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이수한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에게는 취업연계 장려금 400만원을 지원한다. 직업계고 출신 기술·기능인 국비유학·연수 지원도 확대한다.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할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공신력이 부여된다. 가맹점주와의 협상력과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상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반드시 협상에 응해야한다.

이른바 ‘오너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순환출자 고리가 올해 안에 해소될 것으로 봤다. ‘지주회사·공익법인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개편’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 발표 이후 12월 양국 정상간 합의(상호교류·협력의 조속한 복원과 정상화)를 이행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에 나선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