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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공룡 네이버] 여론조작 네이버 규제법안 봇물…올해만 20개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15:17

최종수정 : 2018년05월03일 15:17

"제멋대로인 뉴스배열 및 편집 막겠다"
아웃링크 제도 도입 법안 다수
매크로 이용 금지법, 랭킹뉴스 폐지 등 여론조작 창구 원천봉쇄
"포털 문제 하루이틀 아냐…이번 기회에 모두 손봐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정치권이 드루킹 댓글조작이 이뤄졌던 네이버에 규제의 칼날을 빼들었다. 올해 국회에서 발의된 네이버 규제 법안만 총 20여건이다. 댓글조작 사건이 불거지기 훨씬 전 부터 관련 법안들의 발의된 점을 감안하면 네이버의 여론조작 문제가 하루이틀 일은 아니었던 셈이다.

게다가 최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발생한 이후 관련 법안은 더욱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잘못된 여론조작 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 들어 네이버의 뉴스 배열·편집, 댓글 게시판 운영, 검색 순위 프로그램 등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정보통신망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신문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제멋대로인 뉴스편집 손봐야"…아웃링크 도입 법안만 4건

발의된 법안 중에는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이 언론기능을 하는 점을 지적한 법안이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하자는 법안이다. 아웃링크 방식은 네이버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달 초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웃링크 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신문진흥법을 발의했다. 여기에 더해 포털이 기사 제목 외에는 내용을 손댈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성중 의원실 측은 "아웃링크와 관련한 내용은 당 지도부도 공감하고 있어 당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현재는 기사를 포털 홈페이지 안에서 제공하는 '인링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니 포털이 기사 제목과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진흥법은 네이버 등 포털의 기사배열 기본 방침과 책임자, 기사 배열 프로그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상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아웃링크 법안을 발의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발의한 신문진흥법에는 아웃링크 제도 도입과 더불어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사 배열 순위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25일 경기도 분당 네이버 본사 앞에서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가 열렸다. 네이버 본사 앞에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있다. 2018.4.25 kilroy023@newspim.com

◆댓글·정보검색 결과 조작 금지 법안도 다수…매크로 이용 금지도

발의된 법안 중에는 포털이 댓글과 정보검색 결과, 실시간 검색어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가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은 언론사와 포털이 기사에 달린 댓글을 조작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또 인터넷 언론사와 대형 포털이 댓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정보통신망법도 포털의 정보검색결과 조작 금지와 이를 도출하는 기본 원칙을 공개토록 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은 포털이 검색 순위, 조회수 또는 추천수의 변경과 삭제 등 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드루킹이 이번 댓글조작 사건에서 이용했던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한 법안도 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말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근거를 만들었다. 만약 포털에 매크로 프로그램 등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비슷하게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역언론 활성화·방발기금 부담…포털 권한은 줄이고 책임은 키우고

이외에도 포털의 권한을 줄이고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도 활발하게 발의되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달 말 지역언론 활성화 및 독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지역신문과 방송의 기사를 게재토록 하는 신문진흥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더불어 뉴스 이용자의 성별, 나이, 이용시간 등 이용행태에 대한 정보도 언론사에 제공토록 해 양질의 기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일 대표발의한 신문진흥법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올해 초 발의한 방송통신발전법은 포털이 방송사업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국회 차원에서 법안이 활발하게 제출되고 있는 만큼, 이번이야말로 네이버의 언론행위와 여론조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시기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신상진 과방위원장은 "사실 포털에서 아예 뉴스를 다루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다. 기자 한 명 안두고 언론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과방위에서 관련 논의를 하고 싶지만, 한번애 없애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아웃링크 쪽으로 논의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그동안 포털이 언론 위의 언론사로서 행색을 했기에 더 많은 규제를 받아야 했음에도 우리가 사각지대에 방치해왔다"면서 "이번 기회에 언론과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잘못된 시스템들을 한꺼번에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댓글조작 묵인방조 네이버를 수사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4.25 kilroy023@newspim.com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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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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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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