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공룡 네이버] 여론조작 네이버 규제법안 봇물…올해만 20개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15:17

최종수정 : 2018년05월03일 15:17

"제멋대로인 뉴스배열 및 편집 막겠다"
아웃링크 제도 도입 법안 다수
매크로 이용 금지법, 랭킹뉴스 폐지 등 여론조작 창구 원천봉쇄
"포털 문제 하루이틀 아냐…이번 기회에 모두 손봐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정치권이 드루킹 댓글조작이 이뤄졌던 네이버에 규제의 칼날을 빼들었다. 올해 국회에서 발의된 네이버 규제 법안만 총 20여건이다. 댓글조작 사건이 불거지기 훨씬 전 부터 관련 법안들의 발의된 점을 감안하면 네이버의 여론조작 문제가 하루이틀 일은 아니었던 셈이다.

게다가 최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발생한 이후 관련 법안은 더욱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잘못된 여론조작 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 들어 네이버의 뉴스 배열·편집, 댓글 게시판 운영, 검색 순위 프로그램 등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정보통신망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신문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제멋대로인 뉴스편집 손봐야"…아웃링크 도입 법안만 4건

발의된 법안 중에는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이 언론기능을 하는 점을 지적한 법안이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하자는 법안이다. 아웃링크 방식은 네이버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달 초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웃링크 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신문진흥법을 발의했다. 여기에 더해 포털이 기사 제목 외에는 내용을 손댈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성중 의원실 측은 "아웃링크와 관련한 내용은 당 지도부도 공감하고 있어 당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현재는 기사를 포털 홈페이지 안에서 제공하는 '인링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니 포털이 기사 제목과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진흥법은 네이버 등 포털의 기사배열 기본 방침과 책임자, 기사 배열 프로그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상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아웃링크 법안을 발의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발의한 신문진흥법에는 아웃링크 제도 도입과 더불어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사 배열 순위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25일 경기도 분당 네이버 본사 앞에서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가 열렸다. 네이버 본사 앞에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있다. 2018.4.25 kilroy023@newspim.com

◆댓글·정보검색 결과 조작 금지 법안도 다수…매크로 이용 금지도

발의된 법안 중에는 포털이 댓글과 정보검색 결과, 실시간 검색어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가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은 언론사와 포털이 기사에 달린 댓글을 조작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또 인터넷 언론사와 대형 포털이 댓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정보통신망법도 포털의 정보검색결과 조작 금지와 이를 도출하는 기본 원칙을 공개토록 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은 포털이 검색 순위, 조회수 또는 추천수의 변경과 삭제 등 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드루킹이 이번 댓글조작 사건에서 이용했던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한 법안도 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말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근거를 만들었다. 만약 포털에 매크로 프로그램 등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비슷하게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역언론 활성화·방발기금 부담…포털 권한은 줄이고 책임은 키우고

이외에도 포털의 권한을 줄이고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도 활발하게 발의되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달 말 지역언론 활성화 및 독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지역신문과 방송의 기사를 게재토록 하는 신문진흥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더불어 뉴스 이용자의 성별, 나이, 이용시간 등 이용행태에 대한 정보도 언론사에 제공토록 해 양질의 기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일 대표발의한 신문진흥법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올해 초 발의한 방송통신발전법은 포털이 방송사업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국회 차원에서 법안이 활발하게 제출되고 있는 만큼, 이번이야말로 네이버의 언론행위와 여론조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시기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신상진 과방위원장은 "사실 포털에서 아예 뉴스를 다루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다. 기자 한 명 안두고 언론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과방위에서 관련 논의를 하고 싶지만, 한번애 없애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아웃링크 쪽으로 논의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그동안 포털이 언론 위의 언론사로서 행색을 했기에 더 많은 규제를 받아야 했음에도 우리가 사각지대에 방치해왔다"면서 "이번 기회에 언론과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잘못된 시스템들을 한꺼번에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댓글조작 묵인방조 네이버를 수사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4.25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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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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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