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계열사 출자도 '그룹리스크'…금융통합감독 앞두고 압박

기사입력 : 2018년04월25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04월25일 15:01

금감원, 금융그룹통합감독 앞두고 업계 간담회
오는 7월 모범규준 시행…리스크 주요유형 설명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삼성생명은 지난 9일 삼성중공업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공시했다. 391억원 규모의 666만여주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등 6개 삼성 계열사들이 출자해 삼성중공업은 총 668억원을 확보했다.

앞으로 금융계열사가 다른 계열사 지원에 나서기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이 이런 계열사 지원을 금융그룹 리스크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위험관리를 못할 경우 자본확충이나 위험자산·내부거래 축소 등에 나서야 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 금융사 압박에 나섰다.

유광열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25일 금융그룹통함감독 모범규준 시행 전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통합감독 대상인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롯데, DB(동부),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7개 그룹이 간담회에 참여했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금융그룹 리스크의 주요 유형을 설명하고 철저한 이행 준비를 당부했다. 주요 유형으로는 ▲그룹간 교차출자 ▲차임자금으로 자본확충 ▲자본의 이전가능성 ▲내부거래 의존도 과다 ▲부외계정 투자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을 꼽았다.

금융그룹 그룹리스크의 주요 유형 <이미지=금감원>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에는 앞선 삼성생명 사례가 해당된다. 지원을 받은 계열사의 경영이 악화될 경우 금융회사로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서정호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장은 "계열사 지원행위가 금융그룹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가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례로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母)회사가 가진 금융계열사 지분율이 낮아도 위험관리 대상이 된다. 보유 지분율이 낮은 상황에서 금융 계열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룹내 신속한 자본배분 및 이전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삼성증권의 모회사인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지분을 29.5%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 외부주주의 비중이 높아 신속한 자본재배분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박재훈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 지배구조팀장은 "지분율이 낮을 경우 대표회사가 통합위험을 관리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며 "직접 지분율을 올리도록 감독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상응하는 위험관리체계를 갖췄는지 평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그룹 그룹리스크의 주요 유형 <이미지=금감원>

내부거래 의존도도 관리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영업, 매출, 이익 등을 계열사에 과다하게 의존하면 계열사의 실적 악화나 부실이 금융회사의 수익 감소, 건전성 악화 등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현대차그룹내 할부금융사 현대캐피탈은 그룹 의존도가 리스크로 부각될 수 있다. 대주주인 현대자동차가 판매하는 차량 할부물량의 과반을 점유해 현대차의 실적 부진이 매출이 급감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위험관리체계의 조기 구축을 당부했다. 대표회사와 소속 금융회사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룹위험관리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통합위험을 관리하는 역할이다. 

소속 금융사 최고리스크책임자(CRO)는 그룹위험관리기구에 참여하고 위험관리기구는 주요 그룹위험 현황을 취합·분석·평가·통제할 수 있도록 소속 금융사와 보고체계 구축해야 한다. 또 소속 금융사는 위험관리기구가 마련한 위험관리기준 등을 내규에 반영하고 준수해야 한다.

서 실장은 "개별회사 중심의 위험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그룹차원으로 통합위험을 관리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룹 위험관리 최종책임이 대표회사에 있으므로 통합위험관리 체계 설계 단계부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모범규준 시행 이후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실태평가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실태평가를 통해 문제가 있으면 추가 자본 적립이나 위험관리를 권고하게 된다. 당국은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규제 수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각 그룹사들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법제화 대비해 충실히 준비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