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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8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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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차 남북 실무회담...정상간 직통전화 20일께 개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남북정상회담이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북한 지도자의 사상 첫 한국 방문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도 연일 밤을 세워가며 24시간 비상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정상회담 의전과 경호, 보도 등 막바지 현안을 논의할 두번째 실무 회담이 오늘 판문점에서 개최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의 정상회담 동행 여부도 오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 양측은 이 자리에서 생중계 범위와 함께 정상들의 이동경로, 공동기자회견 개최 여부 등도 논의한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을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더불어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20이께 개설되는 등 정상회담 준비도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서울·경기·광주지역 경선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남북정상회담과 김기식 금감원장 퇴진, 김경수-드루킹 '인사청탁' 파문 등으로 선거 분위기가 혼탁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어찌됐든 오늘의 핫이슈가 될 만합니다. 

-남북, 판문점서 '경호·의전·보도' 2차 실무회담 개최/연합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는 18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보도' 분야 2차 실무회담을 개최한다

-CNN "리설주 여사 호칭, 북한 권력구조 진화 신호일수도"/연합
북한 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에게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처음 사용한 것이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靑 "댓글조작사건, 수사 지켜볼터"…특검요구엔 "드릴말씀없다"/연합
청와대는 18일 여야의 정치공방 대상이 되는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당국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쑹타오 또 면담…"전략적 협동강화 심도있는 의견교환"/연합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 예술단을 인솔하고 방북한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또다시 만나 북중 간 전략적 협력 강화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트럼프 "북미, 고위급 직접대화 시작해…회담장소 검토 중"/헤럴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한과 미국 간 고위급 회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與,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경기·광주 '불꽃 경선'…24일 결선/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마지막 경선지인 서울·경기·광주 본경선에 돌입한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경기·광주 지역은 이날부터 사흘간 본경선을 진행한 뒤, 1위 득표자가 과반표를 얻지 못할 경우 23일~24일 결선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짓게 된다.

-민주, 서울시장·경기지사·광주시장 후보 경선 돌입/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8일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경기지사·광주시장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 돌입한다. 서울시장 후보직을 두고는 박원순 현 시장·박영선 의원·우상호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직을 두고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전해철 의원·양기대 전 광명시장이 도전장을 냈다.

-바른미래, 오늘 광역단체 후보 면접…후보군 본격 구성/뉴스1
바른미래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8일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후보군 구성에 나선다. 바른미래당 공관위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은 이날 서울시장 후보부터 시작해 광역단체장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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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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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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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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