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성현 기자= '개혁개방 40년이 선전 경제특구에서 비롯됐다면 향후 개혁개방 40년은 하이난다오 자유무역항이 견인해 나갈 것'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하이난(海南) 경제특구 설립 30주년 행사에서 하이난 섬 전체를 첫 번째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으로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중국의 기존 11개 자유무역구 보다 개방의 폭이 확대된 진정한 의미의 자유무역지대가 될 것이며, 오는 2035년까지 하이난을 전면 개방해 아시아 전체의 경제 성장거점이자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항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 개혁개방 40주년 신도약 예고, 중국 최대 자유무역 실험구

지난 13일 시진핑 주석은 하이난 경제특구 지정 30주년 행사에 참석해 “하이난 전역에 자유무역실험구를 조성하고, 점진적으로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 건설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튿날인 14일, 중국 국무원은 ‘하이난 전면 심화 개혁개방 지도 의견’을 공표하고,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을 단계별로 명확하게 제시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하이난 자유무역실험구 대외 개방 확대, △2025년까지 자유무역항 제도 예비 수립 및 영업 환경 중국 내 일류 수준으로 개선 △2035년까지 자유무역항 제도 및 운영 모델 업그레이드, 글로벌 최고 수준 영업 환경 조성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아나갈 전망이다.

하이난 자유무역실험구(자유무역항)는 이전에 지정된 자유무역구와 달리 섬 전체를 지정했다는 점이 차별화 된다. 상하이 자유무역구(2013년 9월 설립)를 포함한 중국의 11개 자유무역구는 성(省)급 이하의 일부 지역만을 자유무역구로 개방해 면적이 120㎢ 안팎에 그쳤었다.   

그러나 하이난 섬은 전체 면적이 3만 5000㎢에 달해, 중국의 11개 자유무역 실험구 면적의 총합인 1000㎢를 훌쩍 뛰어넘는다. 향후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건설되면 약 1000㎢ 규모의 홍콩과 싱가포르, 두바이(4000㎢)를 넘어 전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항이 될 전망이다.

이번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은 중국 개혁개방 40주년, 하이난 경제특구 3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발표된 것이라 주목된다.

중국 국제 경제 교류 센터 웨이젠궈(魏建國) 부이사장은 “개혁개방 40주년인 올해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을 발표한 것은 중국의 개혁개방이 제2의 전환점에 진입했음을 대외적으로 선포한 것”이라며, “향후 30년~50년 간 하이난 섬을 전면 개방해 아시아 전체의 경제 성장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중국 최초 자유무역항, 자유무역구 이상의 전면 개방

국무원은 ‘하이난 전면 심화 개혁개방 지도 의견’에서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전략적 위치(strategic location)를 △전면 심화 개혁 개방 실험구 △국가 생태 문명 실험구 △국제 관광 소비 중심 △국가 중대 전략 서비스 보장구(保障區)의 4가지로 명확히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자유무역항이 중국의 기존 자유무역구와는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웨이젠궈 부이사장은 “자유무역구는 일종의 ‘실험장’으로서, 특정 지역에서 테스트를 진행한 뒤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반면, 자유무역항은 최고 수준으로 전면 개방된 지역을 가리키며, △시장 진입 △금융 제도 △세수 등 다방면에서 특수한 정책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기존 자유무역구는 ‘화물유통 측면의 개방’에 무게중심이 쏠렸다면, 자유무역항에서는 화물 유통뿐만 아니라 △화폐 유통 △인력 이동 △정보 유통 △법률 △관리 감독 측면에서 전방위적인 개혁과 개방이 실시될 전망이다.

웨이 부이사장에 따르면, 향후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사전 신고 절차 없이 화물을 자유롭게 들여올 수 있도록 해, 중국 관세권이 적용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무역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입법기관 및 정부 당국의 관련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기존 자유무역구의 경우, 신고 및 심사 제도를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원칙적 수입 자유화, 수입 제한·금지 예외 품목 열거)과 중도 및 사후 관리 제도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일부 신고 의무가 남아있는 상태다.

중국 국가 발개위 대외경제연구소(國家發改委對外經濟研究所) 종합연구실 양장융(楊長勇) 부주임은 “자유무역항 특성상 절대 다수의 화물을 대상으로 무관세 혹은 낮은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며, 자유무역항 건설 자체만으로 무역의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이난은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으로서 개방의 범위가 무역에 국한되지 않고 인재 유치와 과학기술 혁신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관측한다. 글로벌 최고의 환경을 조성해 유수의 다국적 회사들을 하이난으로 유치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설명이다.

◆ 하이난 선행 시범구로 적합, 첨단∙서비스업 주력

국가발개위 양장융 부주임은 중국 첫번째 자유 무역항으로 ‘하이난’이 선택된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했다.

우선 하이난의 경제∙사회적 발전 현황을 고려할 때, 복합적이고 집중적인 실험에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하이난은 과거 두 번에 걸쳐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첫 번째는 지난 1988년 경제 특구(經濟特區) 설립이고, 두 번째는 2009년 하이난 국제 관광의 섬(海南國際旅遊島) 건설 계획 발표다.

양 부주임은 “앞서 두 번의 사건이 하이난 경제사회 발전에 촉진제가 됐지만, 선전(深圳) 등 여타 경제 특구와 비교했을 때 아직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자유무역항 건설은 하이난의 경제 사회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하이난은 선행 시범 구역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과거 경제특구 지정 및 국제 관광의 섬 건설 계획을 추진해 개방 수준이 비교적 높고 △경제 특구 지정 후 30년 동안 위기와 도전을 겪으며 성공 노하우를 축적해왔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지난 13일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개방을 추진하는 동시에 안전(안정성)도 고려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개방과 안전의 균형을 맞춰 개방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한편,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은 관광∙서비스업, 첨단 기술 산업 발전을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의 하와이’ 관광의 성지 하이난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온화한 날씨로 매년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 모은다.

2010년 하이난 국제 관광의 섬 건설 프로젝트가 중국 국가 전략으로 승격된 뒤, 하이난은 일련의 우대 정책을 통해 개방과 관광의 메카로 업그레이드 됐다. 하이난 섬을 방문한 연간 관광객 수는 5년 전 3320만 4000명 수준에서 6745만 명까지 늘었다. 관광 수입 연간 증가율도 11.5%에서 15.4%로 상승했다.

‘하이난성 관광 발전 계획(2017-2030)’에 따르면, 하이난성은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일류 글로벌 관광지로 발돋움해 연간 관광객 1억 5000만명, 관광수입 3000억 위안 달성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번에 발표된 ‘하이난 전면 심화 개혁개방 지도 의견’에도 “하이난 국제 관광의 섬 건설 계획을 심도있게 추진해 관광 소비 영역의 개방을 확대함으로써 소비형 경제 발전으로 가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 하이난 개혁 발전 연구원 츠푸린(遲福林) 원장은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서비스 무역업의 혁신 발전을 기반으로 △관광, 의료, 건강, 교육, 문화 등 생활형 서비스업의 개방 △금융, 보험, 물류 등 생산형 서비스업의 개방을 가속화하고, 제도 혁신을 통해 안정적이고 공평하며 투명한 영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hyun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