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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주재 美대사관 개설, 이른 기대감 '솔솔'..金 '성의' 보일까

기사입력 : 2018년04월12일 16:06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17:09

전문가 "전혀 불가능한 얘기 아냐..北의 비핵화 선택에 달려"
연락사무소→무역대표부→대북제재 해제 "北에도 이익"
홍민 북한연구실장 "베트남도 美수교 전 연락사무소 설치"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대적인 한반도 정세 변화가 점쳐지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디딤돌 삼아 북미관계 개선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이러한 가운데 평양 주재 미국대사관 개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른 기대감이기는 하지만 연락사무소 설치, 국교정상화, 대사관 개설의 순서로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봄이 온다'라는 주제로 열린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을 관람했다. 오른쪽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美 국무부 "미북정상회담 지원 위한 범정부적 노력 중"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평양 주재 미국대사관 개설 가능성과 관련해 “미북정상회담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미국의 범정부적인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워싱턴DC와 평양 간 연락사무소 설치 또는 평양 주재 미국대사관 개설 가능성이 크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시점에서 언급된 발표다.

눈에 띄는 점은 미 국무부가 평양 주재 미국대사관 개설 가능성을 무턱대고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남북·북미 관계가 급진전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다.

미 국무부도 김 위원장에게 전향적인 자세를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미 국무부는 자유아시아방송에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언급한 점진적, 단계적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뉴스핌>

김정은 위원장, 美 '일괄타결식' 해법 요구에 어떤 성의 보일까

대다수 외교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에게 '공'이 넘어갔다고 했다.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문제는 비핵화 진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모든 것은 북한의 (비핵화) 선택에 달려있다"며 "미국과 국제사회가 원하는 빠른 비핵화에 동의한다면 미국도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약속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방식을 모를 리 없다. 과거와 같은 행태로 가게 되면 협상이 깨질 것이고, 미국의 압박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 전문가는 "미국이 원하는 일괄타결식 비핵화에 진전이 있고 시나리오상 추후 절차들을 북한이 따라준다면 일단 대사관이 아니더라도 연락사무소 설치가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인공기, 미국 성조기./뉴스핌 DB

연락사무소 설치→이익·무역대표부 신설→대북제재 해제 순서로 가나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까지 조속히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과거 베트남도 미국과 수교하기 전 연락사무소를 먼저 설치했다"며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해서 '소통채널'을 가동시키고 이후에 신뢰가 더 쌓이면 이익대표부 또는 무역대표부 중 하나가 개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연구실장은 "미국 내에서 대북 독자 경제제재는 해제 또는 유예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면서 "이는 곧 경제 교류·협력이 가능한 틀이 만들어지는 것, 그 다음 단계를 지나면 국교 정상화를 위한 협상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국교정상화를 위한 협상은 단기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일련의 과정은 북미간 적대관계가 7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선행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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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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