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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靑·민주당은 왜 김기식을 내치지 않을까

기사입력 : 2018년04월11일 16:56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20:13

선거 앞두고 여론 악화에도 김 원장 카드 고수
"그를 내주면, 조국까지 흔들 것" 참여정부 학습효과
'지지율이 깡패', '386의 자기사람 지키기'란 분석도

[뉴스핌=김선엽 기자]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두고 여론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김기식 구하기’에 여념이 없다.

6.1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여권이 김 원장 카드를 고수함에 따라 정치권에선 다양한 해석이 쏟아진다.

‘(대통령) 지지율이 깡패’라는 분석이 있는가하면 ‘하나를 양보하면 또 하나를 원한다’는 정치판의 속성상 청와대가 일체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야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김 원장에 대해 "어제 말한 데서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원장을 교체하기로 이미 청와대가 결정했다는 루머가 전날 저녁 돌았지만 청와대가 공식 부인한 것이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 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야비하기까지 한 과도한 비난과 의혹 제기는 인격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김학선 기자 yooksa@

여론 안 좋아도, 여권 전체가 '김기식 엄호' 밀어붙이는 배경

악화된 여론에도 청와대와 여당이 김 원장을 두둔하는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표면적 이유는 그가 '재벌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이지만 그 속내를 두곤 여러 해석이 나온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아 6.13 지방선거에서 낙승할 것이란 자체 판단이 작용했다는 설명이 있다. 김 원장으로 인해 상처는 입겠지만 현재의 유리한 구도가 뒤집힐 만큼 내상이 깊진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판세로 보면 지방선거에서 본인들이 이긴다고 보는 것 같다"며 "야권 후보는 매력도가 없고 거기다 분열된 상태인데다가, '스윙 보터(Swing Voter)'로 불리는 부동층도 아직까지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니 여권이 김 원장을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에선 정치적 '헤게모니(주도권)'를 중시하는 마키아벨리스트적인 문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을 꼽기도 한다.

책 ‘정치인에게 안 속고 정치판 꿰뚫는 기술’의 저자인 이광수 부산외대 교수는 "하나를 주면 '호랑이 곶감'처럼 또 달라는게 정치판"이라며 "이를 잘 아는 문 대통령은 절대로 밀리지 말라고 주문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문재인 스타일 "한발자국 밀리면 전체 흔들려"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문 대통령은 야당과의 타협을 모색하지 않아 왔다. 탁현민 행정관이나 송영무 장관, 홍종학 장관 등 야당에서 이제껏 문제삼은 인물들을 청와대는 단 한 명도 호락호락 내주지 않았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김 원장의 경우 그가 사퇴하면, 야권은 ‘인사참사’를 거론하며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까지 흔들어 댈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로선 참여정부 초기의 실패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김 원장 카드를 버리지 않는 것을 두고 "386 출신들의 자기사람 지키기"라고 평가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같은 시민단체 출신이지만 김 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는 (386 입장에서) 결이 다르다"며 "자기들 편인 김 원장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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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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