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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美 보호주의 창끝 동남아 겨누나...1순위 표적은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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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정권의 창끝이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향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 경우 1순위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이는 국가는 태국이다. 미국 재무성이 무역 상대국 및 지역의 통화 정책을 분석하는 환율 보고서에 태국이 감시 대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 재무성은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 보고서를 발표한다. 지금까지는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이 감시 리스트로 지정됐다. 감시 리스트는 경제 제재의 대상은 아니지만, 미국으로부터 무역 흑자 축소나 환율 개입 자제 등의 압력을 받게 된다.

신문에 따르면 ▲대미 무역 흑자가 연간 20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일방적인 환율 개입에 의한 외환 매수가 GDP의 2% 이상이라는 조건 중 두 가지에 해당되면 감시 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되면 제재를 검토하는 ‘환율 조작국’에 지정된다.

태국의 경우 대미 무역 흑자가 2017년 처음으로 200억달러를 넘어섰다. 주력 품목인 컴퓨터와 관련 부품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9% 증가했고, 타이어 등 고무 제품 수출은 30% 가까이 늘었다. 경상흑자 총액은 GDP의 10.8%로 미국이 정해 놓은 기준을 크게 상회한다.

태국 방콕항의 수출 컨테이너 선적 모습.<사진=로이터>

막대한 경상흑자로 바트화에는 상승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태국의 2017년 말 외환보유고는 약 2015억달러로 1년 전에 비해 20% 가까이 증가했다. 외환보유고가 급속하게 늘었다는 것은 바트화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싶은 태국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해 바트화 매도·달러화 매수에 나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동남아시아 금융 시장이나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태국이 미 재무성이 정한 세 가지 조건을 이미 충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태국이 미국의 환율 보고서에 감시나 제재의 대상이 된다면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잠재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다. 베트남의 2017년 대미 무역 흑자는 383억달러로 역내 국가 중에서 가장 많다. 외환보유고도 1년 새 17%나 증가했다. 말레이시아도 대미 흑자가 245억달러로 기준치를 웃돌고 있으며, 경상 흑자는 GDP의 딱 3%이다.

만일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과 통상 마찰을 겪게 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각 국의 경제 성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한층 커질 우려가 있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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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보라매, 공군에 9월 인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를 9월 17일 공군에 처음 인도한다. KAI는 이날 복좌형 한 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모두 8대를 인도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공군 창설 77주년(10월 1일)을 앞두고 국산 전투기를 처음 인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지난 5월 13일 경남 사천시 공군3훈련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9월 17일 인도는 계약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정"이라며 "10월로 넘기면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변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도 KF-21 양산 1호기를 9월 공군에 인도하고, 2028년까지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40대를 전력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KF-21 체계개발은 2015년 12월 시작해 지난달 29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린 종결 기념식으로 공식 마무리됐다. 착수 10년 7개월 만이다. 시제기 6대로 약 1600회 비행시험을 사고 없이 마쳤고, 지난 3월 양산 1호기가 출고된 데 이어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설계·제작·비행제어·체계통합·시험평가 등 핵심 역량을 국내에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번 개발로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양산한 8번째 국가가 됐다. 다만, 엔진 등 일부 구성품에는 해외 기술이 포함돼 있어 '완전 국산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체 설계와 체계통합,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에이사(AESA) 레이더, 생산·정비 기반을 자체 확보한 점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첫 전력화 기지는 경북 예천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이 유력하다. 156전투비행대대를 중심으로 복좌형을 우선 배치해 '조종사 전환훈련'과 '운용성능 확인'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후 단좌형이 추가되면, 예천에 블록Ⅰ 약 20대 안팎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KF-21은 퇴역한 F-4E와 단계적 퇴역이 예정된 F-5E/F의 공백을 메운다. 정부 계획대로면, 2032년까지 총 120대가 배치된다. 지난 7월 2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KF-21/IF-X 체계개발 종결 기념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8.11 gomsi@newspim.com 공군의 KF-21 인수 사흘 전인 9월 14일, 주력 공대공 무장인 유럽산 '미티어(Meteor)' 미사일 14발이 국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이 2024년 10월 유럽 방산업체 MBDA와 체결한 1차 도입계약 100발 가운데 일부물량으로, 기체만 먼저 인도되고 무장이 뒤따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인도되는 KF-21은 '공중우세 임무' 중심의 블록Ⅰ이다. 주력 무장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Diehl)사의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동체 하부에 미티어 4발, 날개 장착대에 IRIS-T를 탑재해 원거리 교전과 근접 공중전을 함께 수행한다. 20㎜ M61A2 기관포도 장착된다. KF-21은 2024년 5월 두 미사일을 각각 처음 실사격해 표적을 명중시키며 데이터 연동·분리·유도·사격 능력을 검증했다.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기관을 적용한 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로, 발사 후에도 추진력을 오래 유지해 회피기동하는 적기를 장거리에서 추격할 수 있다. 공군은 국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이 2032년쯤 전력화될 때까지 미티어를 KF-21의 주력 중·장거리 무장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KF-21 1대는 장·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합쳐 최대 6발을 탑재할 수 있다. 2023년 5월 9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격납고에서 KAI 직원들이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에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2023.05.10 photo@newspim.com KF-21 블록Ⅱ 80대는 JDAM, KGGB,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10여 종의 무장을 순차 통합해 다목적 전투기로 전환하는 단계다. 블록Ⅲ는 내부무장창과 저피탐 성능, 전자전·센서 성능을 강화하는 중장기 개량 구상으로, 이번 첫 인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문제는 예산이다. 블록Ⅱ 80대 사업비는 당초 14조2440억원에서 18조4422억원으로 약 4조1982억원(29.5%)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환율과 공급망 불안, 무장 통합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지난 5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블록Ⅱ 양산 착수를 위한 첫 예산 625억원 편성을 의결했지만, 최종 사업비와 연차별 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군사전문지 '군사연구(軍事研究)'(2022년 10월호)는 'KF-21 전투기 보라매-블록Ⅲ에서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란 기사에서 "한국의 KF-16 면허생산과 T-50 공동개발 경험이 이번 국산전투기 개발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공군은 9월 첫 인도를 차질 없이 소화하고 2028년까지 블록Ⅰ 40대를 예정대로 받는 동시에, 블록Ⅱ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gomsi@newspim.com 2026-08-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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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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