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결과를 국민이 보내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겸허함을 보였다. 다만 부동산 정책과 금융 시장 활성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향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는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167분 간 기자회견을 이어가면서 총 21개 질문에 답했다. 지난해 국민임명식 당시 착용했던 넥타이를 다시 매고 나와 초심을 보인 이 대통령은 특유의 솔직 화법으로 1년 간의 소회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면서, 더 빠르고 유능한 정부를 약속했다.

◆ "지방선거는 국민의 경고…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이 대통령은 6·3 지선 중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관련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 조차도 국민들이 저에게, 이 정권에 보내는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겼냐 졌냐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 (광역단체장 당선) 숫자가 과반이면 이긴 건가, 10개를 넘으면 이긴 건가"라며 "그건 기준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이겨야 하는 곳에서 졌다. 그건 문제가 다르다"고 언급했다.

이는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 16곳 중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곳에서 이겼지만 정치적 상징인 수도 서울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에 패배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제가 원래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표정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결국은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도 사실 (선거를) 너무 쉽게 생각한 측면이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단 1명의 주권자에게 죽을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설득하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선거가 끝난 뒤 2~3일은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결론은 내 부족함"이라며 책임을 본인에게 돌렸다.

향후 국정 기조와 관련해서는 확고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고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정치적 요소보다 주어진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더 빠르게 더 힘들여 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국가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국가 공동체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권력과 힘을 갖는 것"이라며 "그 힘을 갖기 위해 싸우고 경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가 생존"…7월 세제 개편 예고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재차 신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특히 7월 부동산 세제 개편을 비롯해 금융·규제·공급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한 번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려고 한다"며 "세제 문제는 오는 7월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 번에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급 늘리는 정책은 속도를 빨리하는 것으로 조만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재건축과 재개발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자투리 땅이라도 개발해서 집을 짓는 신축 공급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 부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급이 확 줄었다"며 "재건축과 재개발 인가, 착공 공급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이걸 속도 내서 빨리 해야겠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 남는 길"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현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부동산 투기를 규정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온갖 탈법 편법이 난무하고 결국은 한국의 경제 구조를 통째로 왜곡했다"며 "모든 국가 자산 역량이 부동산에 잠겨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생산적 역량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갖는 것은 보호해야 하지만 사치품화 된 주택은 선진국만큼의 보유 부담을 지우는 게 맞다"며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니 상관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조작기소 특검, 법과 상식대로…국회가 판단"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민주당 주도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힘을 실으면서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줄 당위성을 피력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며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진상 규명을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할 수도 있고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이 할 수도 있다"며 "내 입장에서는 합수본이 훨씬 낫지만, 국민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특검이 더 낫다"고 특검론을 옹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다. 수없이 고소와 고발이 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어떤 방식이 나을지 국회에서 이 점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며 "어떻게 할지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에 따라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되는 거고, 잘못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했다.

◆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직격…"모범 민주국가 망가뜨려…충격적"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는 "충격적"이라고 한탄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렸다"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문제가 있지만 참 한심하다.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독립 기관인 선관위가 저런 결과를 만들어 냈을까 싶다"며 "낮 2시부터 부족하다고 했는데 대책도 없이 방치해서 일부러 그랬나 싶을 정도로 한심하다고 생각했다"고 거듭 비판했다.

지난 3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청년층 시위와 문제 제기에는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청년의 문제 제기를 보면서 나도 참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민주 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저렇게 대책 없이, 속된 말로 어영부영 대충해서 주권 행사를 못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말만 있었지 실제로는 없었던 게 아닌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주권 감수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반성이 들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헌정 시스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독립기관 문제라고 국회가 따로 하기보다 정부 주요 요인들이 모여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을지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원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해 5부 요인이나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됐다.

이 대통령은 "적당히 넘어가면 이런 일 또 생길 거 아니냐"며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해 준 청년들께 감사하다"고 했다.

◆ 집권 2년 차 개각은 고민 중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규모 개각"

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개각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규모나 시기는 못박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7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에 따라 후임 중기부 장관을 인선해야 하고, 현재 공석으로 남아 있는 청와대 참모진 인선을 비롯해 일부 수석비서관급 교체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규모로 개각을 해야 한다"면서 "지금 시점에선 어느 시점에 어느 부처까지 개각을 할지 세밀하게 검토해 보지는 않았다. 적정 시기에 적정 규모의 개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만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1년이 됐다. 우리도 일하는 방식과 내용, 방향, 이런 것들을 재조정할 시점이 돼 간다"며 "지금까지는 내각이 아주 잘 운영됐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이 큰 소리나 잡음 없이 제가 제시한 방향대로 치열하게 잘 달렸고 성과도 많이 냈다"며 "역사적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구체적 성과를 많이 낸 내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했다"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