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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믹포럼] 윌리엄 페리·임동원·정동영·고유환 북핵 특별대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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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전문가들 "이번 정상회담 통해 한반도 냉전해결 전환점 맞기를"

[뉴스핌=김준희·민지현 기자]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을 비롯한 북핵전문가들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냉전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페리 전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 특별대담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5주년 기념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특별대담이 진행되고 있다. /이윤청 기자 deepblue@

 

이날 특별대담에는 페리 전 장관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외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특별게스트로 참여했다. 진행은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가 맡았다.

다음은 특별대담 전문이다.

고유환) 윌리엄 페리 장관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임동원 전 장관님과 특별대담 형식으로 진행하겠다.

페리 장관님께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한미 간 대북 정책과 관련해 가장 협조가 잘됐던 시기에 임동원 전 장관님과 함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구상을 '페리프로세스'로 담아 실천해오셨다.

임동원) 20년 전 처음으로 윌리엄 페리 장관님을 만났다. 대북 정책 조정관으로 임명받아 서울에 오셨는데 저는 당시 외교안보수석비서관으로서 임무를 받았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상태에서 안보위기가 닥쳐왔다. 북한이 핵물질 생산 초기단계에서 이를 폐기하기로 합의한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 8월 말에는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며 대포동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에서는 여소야대 의회였는데 야당인 공화당이 굉장히 반발하고 클린턴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4년 전에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정밀공격을 추진했던 당시 국방장관인 페리 장관이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됐다.

저희는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도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뒤집히는 게 아닌가, 전쟁의 위협이 다시 오는 게 아닌가 큰 걱정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마련한 해결 방안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 전략이었다. 제가 기획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페리를 만나서 설득하고 해결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이것이 오늘에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냥 핵문제 해결한다, 단편적으로 이런 대증요법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한반도 냉전을 끝내기 위한 근본적, 포괄적 조건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며 해결해야지 그냥 해결 안 된다.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고 북한이 미국의 위협을 느끼는 한 대량살상무기를 계속 확보하려는 노력에서 결코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이 힘을 합쳐서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를 개선,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 전쟁을 끝내지 않은 상태인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나가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북한과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과거 미국이 고려하지 않았는데 페리 장관이 이걸 당근으로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말씀하셨다.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워싱턴에서 만나고 일본에서 만나면서 페리 장관이 북한을 설득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고 했다.

북한 지하 핵시설 의혹을 미국이 직접 가서 확인해보니 가짜 정보였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며 분위기가 달라지며 이룩된 것이 남북정상회담이다. 배경에 이런 미국과 한국의 노력이 있었고 남북이 정상화돼서 6·15 남북공동선언이 가능했다. 미국과 북한 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미국과 북한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한 것이다. 그로 인해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다. 일본 고이즈미 당시 총리도 평양을 방문해 일본-북한 관계 정상화에 나섰다. 이렇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됐다. 이를 '페리프로세스'라고도 한다.

이것이 그대로 갔다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돼 조지 부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상당히 아쉽다.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놓쳐서 아깝게 됐다.

그리고 클린턴 전 대통령 퇴임 후 김대중 대통령과 서울에서 만난 자리에 제가 배석했는데,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께서 자신에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한반도 운명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정말로 아쉽다. 정말로 아쉽게 됐다고 했다.

부시 정권의 독트린은 '북한은 악마다. 악마와는 거래할 수 없다. 북한은 제거 해야할 대상이다' 라는 내용이다.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페리 장관 다시 만나니까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난다. 당시 공로를 우리 국민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유환) 임 장관께서 페리프로세스 만들기까지의 두 분 사이의 노력 말씀하셨다. 지금 20대 국회의원으로 있는 정동영 전 장관님 나와 계신데, 지난 2005년 9·19공동성명 만드실 때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맡으시면서 결정적 역할을 하셨다. 한 말씀 해달라.

정동영)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은 트럼프와 김정은, 두 지도자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페리 장관께서는 최근 25년간 북한 역사의 최고의 증인이시고 최고의 해법 설계자다. 페리 장관님과 임동원 장관 두 분이 꿈꿔 온 시간이 마침내 도래했다고 생각한다.

페리보고서의 시작은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북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북한을 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궁금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고 추진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 북한 문제를 고민한 흔적이 없었다.

어쨌든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은 지난 1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페리 장관께서 알려주시면 북미 정상회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유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페리 장관께 질문해 주셨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린다.

정동영) 또 (발표에서) '닉슨효과' 언급하셨는데 당시 미중 정상회담에는 키신저 박사라는 설계자가 있었다. 지금 트럼프 옆에는 존 볼튼 보좌관이 있다. 볼튼은 "지난 북미 대화가 남긴 것은 다섯 차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 진전, 수많은 협정 파괴"라며 "북한 비핵화는 가능성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지금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대화는 힘들 것'이다"라고 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옆에 볼튼이 있는데 이 국면에서 안보 보좌관으로서 역할과 트럼프 대통령 역할 사이 조화 관계에 대한 페리 장관의 의견을 듣고 싶다.

윌리엄 페리) 비밀을 숨기지 않겠다. (저는) 존 볼튼 임명된 것을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

닉슨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닉슨 효과 성공 이유 중 하나는 합의를 의회에서 승인 받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닉슨은 정말로 영향력이 있고 정말 현명한 어드바이저인 키신저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몇몇 보좌관이 옆에 있는 데 그 중 한명이 존 볼튼이다. 그 보좌관이 어떤 보좌를 해줄지 저는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국무장관이 있다. 그 분도 북한과 협상에 깊게 관여하실 분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있다. 그는 훨씬 더 긍정적인 분이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중립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 분이다.

결국 대통령은 강경파 보좌관으로부터 조언을 얻겠지만 중립적인 보좌관도 있다. 혼합된 조언에 트럼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다.

제가 하나 더 언급하겠다. 트럼프는 주변 보좌관의 말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는다. 누가 뭐라 하는지 중요하지 않다. 트럼프는 혼자 결정할 것이다.

고유환) 페리 장관님 말씀대로 어떤 참모들 의견이라기보다 최고 지도자들이 어떤 결단을 내렸다고 보면 되겠다.

지금 수 차례 합의가 깨진 배경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북한 모두 여러 차례 정권교체가 있었다. 이번에는 정권 초기 협상이라는 점에서 이런 우려가 불식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남은 시간은 페리프로세스 교훈을 새로운 남북 프로세스에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들어보겠다.

페리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북한이 핵 동결을 하고 많은 이득을 얻었다. 포괄적 접근을 하되 단계별로 이행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다.

페리프로세스는 우선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 조치를 하고 2단계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계획 중단, 3번째는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북한이 지난해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상황이다. 미국은 9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다고 하지만,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도 완성 단계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시간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결국 조건이 달라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시작되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토의가 필요해 보인다.

페리 장관께서 4가지 교훈 말씀하셨다. 압축적으로 북한은 체제 생존과 정권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다, 지도자는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있다, 하지만 정권과 경제적 보상을 거래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내용이 요지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실패한 원인 중 하나가 동결된 보상이다. 안보문제와 경제를 교환하는 그런 방식이고 안보와 안보를 교환하는 것은 뒤로 미뤄졌다.

그래서 이번 경우는 짧은 시간에 담판을 짓기 위해 안보 대 안보의 교환을 해야 한다. 북한의 체제 생존을 보장하면서 군사적 위협도 해소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비핵화의 전제로 특사단에 김정은이 밝혔다.

임동원) 페리 장관께서 조금 전에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던 2016년 봄에 뉴욕타임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인터뷰 기사가 크게 실렸다. ‘트럼프의 세계관’ 이렇게 돼 있던 거 같은데 그 기사를 읽고 트럼프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한반도 평화 포럼에서 <트럼프는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린 적도 있다. 다 웃기는 소리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겠는가 의심했다.

한반도와 우리 민족에게 트럼프의 당선이 기회라고 생각한 이유는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미국은 1980년대, 90년대 미국이 아니다. 미국은 쇠퇴하고 있다. 다른 세력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가면 큰 일이다.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한다고 방방곡곡 개입하고 여러 곳에 군사기지를 만들고 전쟁에 개입하고 그러다 보니 미국 국민들이 관대해지게 됐다. 집어치우고 미국 우선주의를 강행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분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현상 타파를 통해 새로운 미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온다. 냉전 체제 끝내고 분단 극복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지한다고 했더니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하더라. 국회에 가서 이걸 발표했더니 별로 환영 받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북핵문제 해결 잘 하도록 기회를 갖고 있다. 희망을 말씀하셨는데, 잘하리라 본다.

우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가. 북한은 왜 핵개발을 하려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팩트 판단을 잘해야 한다.

북한은 미친 놈이다. 이런 취지에서 판단을 하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제가 30년간 남북관계에 종사하며 김일성, 김정일 만나면서 이런 경험을 통해 볼 때 이런 인상을 받았다. 김정일은 아주 미국은 믿을 수 없다. 약속을 안 지킨다. 정권교체 할 때마다 다 뒤집힌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게 두려운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과 관계 정상화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북한의 최우선 목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 정상화다. 미국에게 계속 하소연하고 있는데 들어주지를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적대시 하고 핵으로 위협한다. 우리도 핵개발, 핵무장, 핵무기를 확보해서 생존하고 전쟁을 억제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때가 오면 협상용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들려줬다.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다. 이게 어느 정도 진실이 숨어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낀다. 그래서 김정은도 조건부로 비핵화를 할 의지를 밝히고 두 가지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클린턴 8년 동안에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드디어 관계 정상화를 위한 직전까지 갔는데 참 좋았다. 그런데 부시 이후 2003년 1월 이후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 개발을 시작했다. 그런데 핵 실험 여섯 번하고 미사일 발사실험에 성공하고 이러고 나서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핵문제에 대해서 4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북한은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게 됐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해오지 못하게 되었다. 왜냐면 우리는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은 핵무기 적대세력이 우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절대로 먼저 사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핵무기 불사용의 원칙, 그리고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을 것이다. 넷째, 이제 핵실험 미사일 발사실험 하는 연구 개발 시험 단계를 일단락 짓고 본격적으로 핵 무기를 생산, 대체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네 가지다.

신년사를 참고해 봐라.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이제 억제력을 확보했으니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해졌으니 경제 건설에 치중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남관계를 개선해나가겠다. 이런 논리가 전개되는 거다. 그리고 미국과도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 이런 논리이다.

저는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김정은의 간절한 필요가 이러하기 때문이다.

미국도 비핵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종석 박사께서 마지막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역시 정치는 모든 것을 결정하기가 쉬운데 트럼프 임기가 2년 반밖에 안 남았고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다. 중간선거가 있기 전에 중요한 포괄적 일괄 타결안에 합의를 보고, 그리고 후속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실천에 들어갔다. 한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가 있게 약 2년 기간 동안에 저는 비핵화를 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문제가 그렇게 중요하고 어렵다는 것은 페리 장관께서 말했지만 그건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검증문제다. 검증을 아무리해도 믿을 수 없으면 그만이다. 2년간의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는 간단치 않을 거다. 북한이 이를 그대로 선두로 나설 리는 없고 그 대신에 미국과의 적대 관계가 해소되고 관계 정상화가 되어야 가능하다.

미국이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다. 미국은 행정절차가 많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비핵화에 합의한다고 해도 미국이 북한과 관계 정상화 조치를 그 기간 내에 완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다.

그럼에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조치에 합의하고 진척시키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

다만 걱정이 된다. 트럼프가 지금 페리 장관이 말씀했듯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분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하는 생각이 든다.

고영환) 페리 장관께 한 가지 질문 제가 드리겠다.

제일 우려하는 점은 안보불안과 관련해 주한미군 문제다. 북한이 2016년 7월 6일 공화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비핵화 조건을 설명한 적이 있다. 대부분 핵과 관련된 내용이고 끝에 주한미군 철수 선포라는 내용이 있다.

핵 가진 미국이 한반도에 핵을 배치하지 않고, 전략자산 배치 않고 마지막에 주한미군 철수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그대로 유지할지, 평화유지군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주면 좋을 것이다.

한미 군사의 성격이 바뀌면 미국이 여기 있어도 좋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혹시 이것이 미국에 전달된 메시지는 아닐지. 사실 확인할 수 없지만 요 부분이 미묘한 문제인거 같고, 임 장관님이 김정은 위원장 만났을 때도 북한에서 주한미군 관련해 주둔해도 좋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임동원)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에서 밝힌 게 있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치 않는다. 통일 후에도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했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오히려 미군이 여기에 와서 평화유지를 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

미국 사람들이 북한과 미국 관계 정상화하자고 북한이 주장하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주한미군 철수인데 이미 이 문제는 김용순 비서를 미국에 보내서 미국의 국무차관에게 정식으로 통보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북한에게 적대적인 군대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동의할 리가 없다. 다만 주한미군이 그 지위와 역할을 바꿔서 이 지역에서 평화유지군으로 남아 있으면 우리가 동의한다. 지지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왜 언론을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가. 그것은 진짜 정책하고 선전 정책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진심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까지 말을 했다. 아마 이 입장은 변함없으리라 본다. 이 입장이 미국에 이번에 전달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고유환) 북한 입장은 직접 현지에서 대화하신 임 장관님이 얘기해 주셨다.

미국 입장에서 주한 미군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주둔할 수 있는지 예측은 페리 장관님이 해주시고,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 전망을 아울러 주시라.

윌리엄 페리) 기본적으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를 아셔야 한다. 그는 북한에 침공을 받을 때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주둔했다. 북한의 침공 위험이 사라진다면 주둔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언제쯤 철수할까. 어떻게 철수가 될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분명히 추후에 한국과 미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될 것이다. 아마 쉬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유환) 끝으로 5월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해 달라.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

윌리엄 페리) 모르겠다. 제가 좀 더 정보를 드리려면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나오고 전망할 수 있을 것 같다. 북한이 얼마나 진지한지를 알고 나면 북미 정상회담도 좀 더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봐야 북미정상회담도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

고유환) 정동영 장관님 더 말씀하실 내용 있으신가?

정동영) 페리프로세스가 10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해 통 큰 합의를 하고, 그 외 고위급 회담 통해 구체적 이행 일정표 로드맵을 만들자, 그리고 그 완료 시점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인 2020년으로 하자, 이렇게 이종석 장관이 강연에서 발표하셨다. 페리 장관도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하다. 이것을 뉴페리 프로세스로 불러도 괜찮은지 말씀해 달라.

덧붙여 이번 북미 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은 제 개인적으로는 1989년 12월 지중해에 몰타 섬에서 열렸던 미소 정상회담과 같은 기회라고 본다. 시니어 부시와 고르바초프가 미소 정담회담을 통해 동서 냉전을 끝냈는데 이번 4월 남북 5월 북미에서 한반도 70년 냉전 세월이 유턴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수 있고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몰타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니다.” 이 선언이 동서냉전을 끝내고 새로운 협력의 새 질서로 전환점이 됐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남북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이 두 개 정상회담 패키지가 몰타처럼 한반도 냉전 해체라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페리 장관님 말씀도 듣고 싶다.

윌리엄 페리) 질문도 상당히 많다. 저는 하나만 답변드리겠다.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페리 프로세스를 지금 새로운 프로세스가 나오기 때문에 연결 지을 필요는 없다.

새로운 이름을 짓는 게 좋을 것 같다. 문 프로세스 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다. 감사하다.

고유환) 감사하다. 문 프로세스를 말씀하셨다. 저도 며칠 전 ‘정책프리핑(4월 9일)’에 <문재인프로세스>라는 표현을 쓰긴 썼다. 왜 그러냐면, 보시는 것처럼 과거처럼 경로 의존적인 상황이 아니다. 많은 시간을 갖고 이 협상을 끌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진행 방식도 정보기관들을 동원해 최고지도자들이 이끄는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도자들이 나섰기 때문에 이 협상은 성공해야 한다.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고 한다. 각 지도자들이 나섰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을까 싶다.

이번에도 이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3자, 4자, 6자 회담을 거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를 구축할 수 있다,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까지 구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 번에 모시기 힘든 분들 모시고 이렇게 모였다. 예정보다 조금 더 시간을 가졌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 장관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 이 회의를 마무리하겠다. 감사하다. 

[뉴스핌 Newspim] 김준희 기자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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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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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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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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