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에게 "사법개혁에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올해 초 '상설화'를 규정한 대법원 규칙이 시행된 이후 처음 열린 회의다. 전국 각급 법원에서 뽑힌 대표법관 119명이 참석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법관들의 총의를 제대로 모을 수 있는 상설협의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법원 내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로 법원 안팎의 분들이 사법부의 앞날을 걱정하는 가운데, 법원이 스스로 진실을 규명하고 개혁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는 과정에서 법관대표회의가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언급했다.
또 "앞으로도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해 사법부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한 데 모으고 사법행정의 실질적 동반자가 되어 사법제도 개혁의 힘든 여정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행정이 일선 법관들이나 국민들의 시각과 먼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담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이 먼저 선출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현재까지 올라온 안건에 대한 논의 여부와 순서 등을 결정한 뒤 본격적인 논의를 갖는다.
현재 안건으로는 정부 개헌안에 대한 입장과 법관해임제 반대의견 표명 등이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사를 벌이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특별조사단 활동 등도 다룰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