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8개 업체와 합의했다'는 입장 뒤집힌 이후 혼선 계속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가 5일 수도권 재활용쓰레기 문제 대응방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돌연 취소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예고됐던 대란에 환경당국이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뒤늦게 대책발표를 놓고 혼선을 빚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3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수도권 재활용쓰레기문제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10시 30분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하려 했다.
그러나 현안조정회의를 앞두고 사전 대책보고를 받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현장에서 여전히 재활용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대책 발표는 시기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환경부는 대책발표를 예고한지 6시간만에 브리핑 계획을 취소했다.
당초 환경부는 종합적인 재활용쓰레기 저감 제도개선 방안을 대책에 담으려 했으나, 폐비닐 수거거부에서 폐지 수거거부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뒤늦은 제도개선 방안보다 당장의 수거에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예고된 쓰레기 대란에도 환경부가 손을 놓고 있다가 대책발표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7월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를 미리 예고했고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환경부는 중국의 조치가 국내 폐기물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오판하고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중국이 지난해 7월부터 예고했지만 환경당국은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2월 국회에서 폐기물 관련한 발표를 했더니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일 환경부는 "수도권 48개 회수선별업체와 폐비닐을 정상적으로 수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하루만에 뒤집혔다. 일부 재활용업체가 "환경부의 방침에 동의한적 없다"고 맞선 것이다. 재활용업계는 아파트와 계약관계와 사실상 수요가 거의 없는 폐비닐 수거 문제 등 그간 누적된 불만을 환경당국에 쏟아내며 수거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환경부는 재활용업체가 분리배출된 재활용품 수거를 거부할 시 일단 지자체가 직접 수거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폐비닐 수거 현황과 거부 사례 등의 조사에 착수했다. 25개 자치구들도 아파트 폐비닐 분리배출 거부와 관련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