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흔들리는 日 정부 공문서 신뢰…재무성 이어 방위성도

기사입력 : 2018년04월03일 09:28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4:16

일본 방위성 "없다"고 밝힌 문서 버젓이 존재

[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정부의 공문서 신뢰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방위성은 2일 자위대가 이라크 파견(2004~2006) 당시 작성했던 활동보고(일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일보는 지난해 방위성이 국회 답변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문서다. 야당은 국회 답변의 신뢰성을 흔드는 문제라며 추궁하겠다고 나섰다. 

오노데라 일본 방위상.<사진=NHK 영상 뉴스>

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전날 "방위성을 조사한 결과 10년 전 이상의 자료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밝혔다. 

문서 작성 기간은 2004~2006년으로 분량은 총 376일분·1만4000페이지 이상이다. 해당 문서는 지난해 2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당시 방위상이 "확인해봤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던 일보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당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번 달 중순까지 자료를 요구했던 국회의원에게 해당 자료들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지난해에도 남수단에 유엔(UN)평화유지활동(PKO)으로 파견된 육상 자위대가 관련 일보 데이터를 폐기했다 해놓고 내부에 보관해왔던 사실이 발각돼 논란이 됐다. 이나다 당시 방위상이 사임했고, 구로에 데츠로(黒江哲郎) 당시 사무차관, 오카베 도시야(岡部俊哉) 당시 육상막료장이 징계를 받아 사임했다.

방위성은 남수단 PKO일보 문제의 재발 방지책으로서 ▲통합막료감부(합참)의 문서 관리 일원화 ▲전국 육상 자위대 부대 보유 문서 확인 조사 등을 해왔다. 그 결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내각 당시 이라크 부흥지원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이라크에 파견(2004~2006) 부대가 현지 작성한 일보가 발견됐다. 

방위성에 따르면 육상 자위대 연구본부(현 교육훈련 연구본부)가 처음 발견해 올해 1월 12일 육상막료감부 총무과에 보고했다. 이와는 별개로 육상막료감부 위생부도 1월 26일 문서를 발견해 같은 달 31일 육상막표감부 총무과에 보고했다. 육상막료감부는 2월 27일 통합막료감부에 전달했고, 오노데라 방위상에는 3월 31일 보고됐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지난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 보고했다.

문서는 ▲이라크 부흥지원군 작성 문서 319일분 ▲이라크 부흥업무 지원대가 26일분 ▲후송업무 부대가 31일분이었다. 자위대원의 활동 내용이나 현지 치안정세 등에 대해서도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 당시 일본 정부가 '비전투지역'이라고 했던 자위대의 활동 지역 실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20일 고토 유이치(後藤祐一) 당시 민진당 의원이 남수단 PKO 일보 문제와 관련해 이라크 파견 부대의 일보가 존재하는지를 질문했을 때 방위성 측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었다. 이에 대해 오노데라 방위상은 "당시엔 한정적인 조사를 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야당 측은 국회에서 추궁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고토 의원은 "(지난해 이나다 당시 방위성의 답변이) 허위 답변이라는 점이 밝혀졌다"며 국회에서 이라크 파견 부대 일보 문제를 새롭게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쓰지모토 기요미(辻元清美)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도 국회 내에서 기자단을 만나 "왜 지금 발견됐는지 이상하다"며 "고의로 감춰온 것이라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정부·여당 연결회의에서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문은 "육상 자위대 내에서 1월에 발견한 뒤 방위상에게 보고될 때까지 3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무성이 모리토모(森友) 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과 관련한 재무성의 결재 문서 조작에 이어 공문서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