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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재무성 직원 "학원비리 문서 조작, 재무성 지시 있었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23일 17:06

최종수정 : 2018년03월23일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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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모리토모(森友) 학교 법인의 국유지 헐값 매입의 결재서류가 조작된 일에 대해 복수의 재무성 직원들이 "재무성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좌) · 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세청장관(가운데) ·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우) <사진=뉴시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大阪) 지검 특수부의 임의 사정 청취조사에서 복수의 재무성 직원들이 "(공문서 조작에) 재무성의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사카 지검 특수부는 작년 9월 이후 재무성 관계자에 대한 임의청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사정청취 대상은 모리토모 측과 직접 협의·계약을 했던 긴키(近畿)재무국과 재무성 이재국 직원들이다. 이들은 작년 2월 하순 이후 재무성의 지시로 문서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국 측은 삭제·수정 해야 할 문서나 문구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문서의 원본을 보관해온 긴키 재무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추가해야 할 문구 등도 작성해 조작을 지시했다.지시를 받은 긴키 재무국의 직원 중에는 위법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난색을 표한 사람도 있었다. 

신문은 "늦어도 작년 연말에는 특수부가 조작 혐의를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부는 조작이 행해졌던 당시 이재국장이었던 사가와 노부히사(佐川信久) 전 국세청장관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오타 미쓰루(太田充) 이재국장은 지난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가와 전 국장은 (문서 조작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郎) 재무상도 19일 참의원 예산위에서 사가와에 대해 "관여의 정도는 크지 않았을까"하는 인식을 나타낸 바 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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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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