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日 재무성, 사학비리 문서조작 인정...'궁지몰린 아베'

기사입력 : 2018년03월12일 11:18

최종수정 : 2018년03월12일 11:18

아베 총리 부부 관여된 모리토모 사학 비리 재점화

[뉴스핌=김은빈 기자] 사학비리 문제가 다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발목을 잡았다. 일본 재무성이 국회에 제출한 내부 결재 문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드러난 탓이다. 이에 한동안 잠잠했던 모리토모(森友) 학원 비리가 재점화됐다. 야당 측에선 아베 정부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재무성은 이날 국회에서 모리토모 학원 국유지 헐값 매각과 관련해, 과거 국회에 제출했던 내부 결재 문서와 다른 내용의 문서가 존재한다는 내부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과거 국회에 보고했던 문서가 의도적으로 조작됐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가 리투아니아 빌뉴스의 안타칼니스 국립묘지를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 아베 총리 최대 약점…야당, 정권 퇴진도 주장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은 메이지 유신 이후 최장기 총리 집권을 바라보는 아베 총리의 약점으로 여겨진다. 

모리토모 학원은 2016년 국유지를 매입할 때 감정가인 9억3400만엔(약95억원)보다 8억엔이나 싼 1억3400만엔(약14억원)에 사들였다. 일각에선 모리토모 측이 아베 총리 부부를 이용해 특혜를 얻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는 모리토모 학원의 명예 교장을 지내는 등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논란이 표면화됐던 지난해 초엔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20%까지 내려앉았다.

여기에 지난 2일 아사히신문이 재무성의 문서 조작 의혹을 보도하며 한동안 잠잠하던 논란에 재차 불이 붙었다. 신문에 따르면 재무성이 국회에 제출한 문서는 '특수성' 등의 문구가 여러 곳 삭제됐다. 내부 문서에는 '본건의 특수성을 감안', '특례 처리에 대한 재무성 승인 결재 완료' 등의 문구가 기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제출 서류에 특혜를 뜻하는 문구들이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지난 7일엔 국유지 매각을 담당했던 재무성 긴키(近畿) 재무국 소속 직원이 자살했고, 9일에는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던 사가와 국세청장이 사임했다.

후쿠다 준이치(福田淳一) 재무성 차관과 오타 미츠루(太田充) 이재국장 등 재무성 간부진은 전날 모여 대응을 협의하고 아소 다로(麻生太郎) 재무상에게 보고했다. 12일엔 자민당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을 비롯한 여당 간부와 그 외 관계된 의원에게 경위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재무성은 앞으로 검찰 조사에 협력하면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강경한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희망의당 대표는 전날 "조작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라며 "내각 전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이며, 아소 재무상의 책임으로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일본 공산당 위원장도 "위조가 있었다면 아소 부총리 한 사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아베 정부가 총퇴진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사가와 전 국세청장이나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라고 했다.

◆ 자민당 내 '아베 1강' 흔들리나…3선 먹구름

모리토모 비리가 재차 불거지면서 헌법 개정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연내 개헌안의 국회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하는 방식 재혁 법안이 좌초된 데 이어, 총리 개인의 비리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개헌 일정에) 파급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베 총리의 3연임에도 먹구름이 꼈다. 이제까지 공고하던 '아베 1강' 구도에 틈이 생기자, 자민당 내 경쟁자들이 일제히 모리토모 사건을 지적하고 나섰다. 자민당은 올 가을 총재선거를 앞두고 있다.

유력한 총재선거 출마자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시가(滋賀)현의 강연에서 "현장 관료들에게 그런 권란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기 어렵다"며 "누가 그런 일을 행한 건지 밝히지 않으면 자민당의 신뢰가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내년엔 통합지방선거, 참의원선거 등 주요 선거 이벤트가 있다"며 "아베 총리가 비리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다면 아베 총리의 대체인물을 찾으려는 당 내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총재 선거 출마 후보자들 외에도 자민당 내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자민당 당필두부간사장도 "조작이 사실이라면 국민에게 진실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자민당은 도마뱀의 꼬리를 자르듯 관료에게만 책임을 무는 행동을 하지 않는 정당이란 점을 보여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