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자치경찰제, 검경수사권 조정과는 별개"...2020년 전면시행 로드맵 발표

기사입력 : 2018년04월02일 17:00

최종수정 : 2018년04월02일 1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치분권위, 2일 자치경찰제 로드맵 발표
내년 5개 자치단체 시행 후 2020년까지 전면시행 확대
"검·경 수사권 논쟁으로 인해 퇴색되지 않도록 하겠다"

[뉴스핌=이성웅 기자] 2020년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지경찰제가 전면 도입될 전망인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자치경찰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달 14일까지 청와대와 검찰, 지자체 등을 포함한 유관기관으로부터 자치경찰제에 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에 따르면 자치분권위는 연내 '자치경찰법'(가칭)을 마련해 법령 제·개정을 시도한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경찰제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령 정비가 마무리되는 오는 2019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머지는 우선 도입을 희망하는 광역 지자체 3곳으로 채워진다.

최종적으로 2020년에는 1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치분권위는 앞서 지난달 9일부터 '자치경찰제 도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시행방안에 대한 집중 검토에 들어갔다. 오는 14일까지 들어올 유관기관 의견도 포함해 논의를 거쳐 오는 6월까지 최종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지난 2월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담은 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가경찰은 광역수사 등 극히 제한된 영역만 맡고, 나머지 국가경찰 조직과 기능을 각 시·도별 자치경찰본부로 흡수하는 방안이다.

정순관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개혁위 권고안을 포함한 각 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권을 포함한 상세 내용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겠다"면서도 "사견이지만 서울시 안처럼 지자체에 다 주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서 자치경찰제가 전제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불만을 내비쳤다.

그는 "자치경찰의 도입은 민주주의 초석인 자치분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의 취지가 검·경 수사권 논쟁으로 인해 퇴색되지 않고 본질과 이념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