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검경수사권 조정'..KT 상품권깡·댓글공작·미투 속도전

기사입력 : 2018년04월01일 15:49

최종수정 : 2018년04월02일 09:26

경찰, 수사권 조정 앞두고 자체수사 속도낼듯
울산시장 측근비리는 전열 정비 불가피

[뉴스핌=이성웅 기자] 청와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4월 들어 'KT 상품권 깡'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위' '미투' 등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KT의 국회의원 불법 후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맹모 CR부문장(사장) 등 KT의 전·현직 임원 다수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KT가 접대비 명목으로 사들인 상품권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황창규 회장. <사진=KT>

경찰은 이르면 4월 초 황창규 회장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황 회장이 불법 후원을 인지하고 있거나 지시한 사실이 있는 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비리를 수사 중인 울산경찰도 4월 들어 전열을 가다듬는다.

울산경찰은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 김모씨에 대해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심사를 맡은 울산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A씨는 앞서 경찰에 자친출두해 조사를 받으며 아파트 건설 시행사에게 "건설 사업권을 확보해 주겠다"라며 30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울산시장 <사진=뉴시스>

경찰은 또 지난 2011년 이명박 정권 당시 경찰이 댓글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지난 29일 경찰청 특별수사단(단장 임호선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경찰청 보안국 등 10여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앞서 경찰청 보안국은 자체 진상조사팀 조사에서 지난 2011년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반(反) 정부 성향의 네티즌을 찾아내는 군의 활동에 동참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번 조사에 대해선 '셀프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만큼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의 명예를 걸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각종 '#미투(나도 당했다) 운동'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속도를 붙인다.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지난 2011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당시 기자지망생이었던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9일 피해를 주장 중인 A씨와 이를 최초보도한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 서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봉주 전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BBK 관련 의혹 제기로 기소됐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정 전 의원은 최초 의혹보도가 있은 뒤 해당 언론사와 서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최근 자신이 해당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관계로 경찰 수사는 지속된다. 해당 언론사가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건도 있어 경찰은 이주 중 정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밖에 가수 김흥국,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 래퍼 던말릭(본명 문인섭), 영화감독 김기덕, 영화배우 조재현 등 미투 관련 수사대상 74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지난 2004년 발생한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엔 지난 2004년 단역배우로 일하던 자매가 보조출연 기획사 반장 등 12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그 충격으로 자살한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추천수는 11일 현재 22만건이 넘었다. 20만건이 넘는 청원에 대해선 유관기관에서 공식답변을 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