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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KT 상품권깡·댓글공작·미투 속도전

기사입력 : 2018년04월01일 15:49

최종수정 : 2018년04월02일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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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조정 앞두고 자체수사 속도낼듯
울산시장 측근비리는 전열 정비 불가피

[뉴스핌=이성웅 기자] 청와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4월 들어 'KT 상품권 깡'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위' '미투' 등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KT의 국회의원 불법 후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맹모 CR부문장(사장) 등 KT의 전·현직 임원 다수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KT가 접대비 명목으로 사들인 상품권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황창규 회장. <사진=KT>

경찰은 이르면 4월 초 황창규 회장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황 회장이 불법 후원을 인지하고 있거나 지시한 사실이 있는 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비리를 수사 중인 울산경찰도 4월 들어 전열을 가다듬는다.

울산경찰은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 김모씨에 대해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심사를 맡은 울산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A씨는 앞서 경찰에 자친출두해 조사를 받으며 아파트 건설 시행사에게 "건설 사업권을 확보해 주겠다"라며 30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울산시장 <사진=뉴시스>

경찰은 또 지난 2011년 이명박 정권 당시 경찰이 댓글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지난 29일 경찰청 특별수사단(단장 임호선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경찰청 보안국 등 10여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앞서 경찰청 보안국은 자체 진상조사팀 조사에서 지난 2011년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반(反) 정부 성향의 네티즌을 찾아내는 군의 활동에 동참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번 조사에 대해선 '셀프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만큼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의 명예를 걸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각종 '#미투(나도 당했다) 운동'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속도를 붙인다.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지난 2011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당시 기자지망생이었던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9일 피해를 주장 중인 A씨와 이를 최초보도한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 서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봉주 전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BBK 관련 의혹 제기로 기소됐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정 전 의원은 최초 의혹보도가 있은 뒤 해당 언론사와 서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최근 자신이 해당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관계로 경찰 수사는 지속된다. 해당 언론사가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건도 있어 경찰은 이주 중 정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밖에 가수 김흥국,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 래퍼 던말릭(본명 문인섭), 영화감독 김기덕, 영화배우 조재현 등 미투 관련 수사대상 74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지난 2004년 발생한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엔 지난 2004년 단역배우로 일하던 자매가 보조출연 기획사 반장 등 12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그 충격으로 자살한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추천수는 11일 현재 22만건이 넘었다. 20만건이 넘는 청원에 대해선 유관기관에서 공식답변을 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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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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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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