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6월말 일몰 앞둔 기촉법…국회는 '나몰라라'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4:23

최종수정 : 2018년06월04일 16:09

금융위 '기촉법 상시화' vs 국회 금융통 의원 '도산법 일원화'
"4월 논의 없으면 기촉법 일몰 가능성 높아"

[뉴스핌=조세훈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도 안했다. 여기에 금융당국과 국회 간 협상도 녹록지 않아 지난 2015년 12월말 기촉법이 일몰됐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기촉법 개정안 논의를 못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가 개회하면 법안소위를 열어 기촉법 개정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아직 합의된 사항은 아니다. 사실상 손을 놓은 셈이다.

기촉법은 주채권은행이 주도하는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경영 위기에 놓인 기업이 법정관리로 가기 전 채권단이 기업의 회생을 목표로 채무상환 유예, 추가 자금 지원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이끌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2001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매번 워크아웃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촉법은 2007년, 2011년, 2014년, 2016년 총 4차례 연장됐다. 2014년을 제외하면 3차례나 타협점을 찾지 못해 실효됐다 재입법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번에도 기촉법 일몰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과 국회 간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번 기회에 기촉법을 상시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촉법은) 늘어나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관치라고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정무위 내에서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 일부 '금융통'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촉법 연장에 대해 부정적이다.

채 의원실 관계자는 "기촉법이 아닌 법원 중심의 도산법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일몰 시기에 대해선 조율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기촉법 상시화 및 시효 연장 중단을 권고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입장에 가깝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은 지난달 2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최 위원장에게 "금융위가 혁신위 권고안에 대한 이행방안을 제시했다"며 "청사진 정도로 보고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혁신위안을 토대로 금융위와 협의할 것"이라며 "연장하더라도 지난번처럼 조건없는 연장이 아닌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내부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소극적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실 관계자는 "내부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4월 중엔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는 6·13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국회 논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촉법과 관련한 논의가 법안소위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고, 정무위 내 의원들의 관심도 적었던 사안"이라며 "오는 4월에도 기촉법이 논의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일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