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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외교 데뷔전 이끈 중국, 북핵문제에 그간 왜 소극적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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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양국 우호관계 재확인..리설주 동행
북핵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중국 과거 행보 비판도 제기

[뉴스핌=강소영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전격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신화통신은 28일 오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아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확인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는 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가 동행했다.

28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의 김정은 방중 소식 공식 확인에 이어 중국중앙방송국 CCTV는 3일간 진행된 김정은 방중 과정을 화면으로 상세히 보도, 북중 양국 우호관계를 대외에 과시했다.

CCTV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전 중국은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한 김정은 위원장 부부 환영식을 진행했고, 시진핑 부부와 김정은 부부는 방중 기간 댜오위타이(釣魚島) 국빈관 양위안자이(養源齋)에서 오찬을 갖기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 부부는 중국 과학원의 혁신 성과 전시회도 참가하는 등 베이징에서 활발한 일정을 소화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환영회 축사에서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중국의 방문 요청에 신속히 응답하고, 나의 첫번째 외국 방문을 중국으로 선택한 것은 북중 우호관계의 전통에 대한 깊은 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사는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특수한 시기에 북중 우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논평했다. 

중국 과학원을 참관하는 김정은 리설주 부부.
댜오위다오 국빈관 양위안자이에서 진행된 오잔회 기념 촬영.왼쪽부터 리설주, 김정은, 시진핑, 펑리위안.

◆ 김정은 외교 데뷔전 주도한 중국, 한반도 안정과 대북제재엔 왜 소극적이었나 

극비리에 진행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전 세계 지역정세 전문가들은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중국이 적극적인 개입에 나섰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4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 5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으로 한반도 문제가 한국, 미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급진전되자 '차이나 패싱(중국 소외)'을 우려한 중국이 북한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김 위원장을 초청했다는 분석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을 둘러싼 각국의 '러브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북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이후 첫 외교 무대 '데뷔'를 은밀하게 파격적으로 치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겸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 소장인 스캇 스나이더는 "김정은 방중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이슈에 다시 중심적 역할로 되돌아왔다는 점을 시사하며,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의 세 번째 회담 국가로 밀려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펜실베니아대학 동아시아 연구센터의 자크 들릴(Jacques deLisle) 교수는 "중국은 김정은과 트럼프 회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김정은을 초청했다"고 진단했다.

2001년 주북한 영국대사관 대리대사를 지냈던 제임스 호어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김정은이 중국에 트럼프와의 회담에 관한 조언을 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미국 워싱턴 민간연구소 스팀슨센터(Stimson Center)의 북한과 중국문제 전문가 쑨윈(孫韻)은 미국 비즈니스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계획으로 김정은의 국제 지위가 향상됐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하게 됐고, 급하게 북한과의 교류가 필요했다"며 "만약 미국과 북한이 향후 남북한 통일 문제까지 거론하게 되면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매우 커지게 되고, 이는 중국이 매우 염려하는 상황"이라고 시진핑의 김정은 초청 원인을 분석했다.

한편 2012년 집권이래 한 차례도 북한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김정은 노동위원장을 베이징으로 초청한데 성공한 중국의 '진의'를 지적하는 비판도 나왔다. 

마음만 먹으면 김정은과 회담을 할 수 있는 중국이 그간 대북제재와 북한의 핵실험 제지에 왜 소극적으로 나왔느냐는 비판이다. 실제로 중국은 대북 제재에 미온적이라는 외부의 비판에  독립국가인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며 북한과 거리를 둬왔다. 

변호사 출신 중국전문가 장자둔(章家敦)은 "중국은 자신이 필요한 시기에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즉, 중국은 북핵과 기타 한반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있지만, 그간 소극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북한을 통해 한국, 일본과 미국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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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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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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