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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외교 데뷔전 이끈 중국, 북핵문제에 그간 왜 소극적이었나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10:53

최종수정 : 2018년03월28일 11:50

북중 양국 우호관계 재확인..리설주 동행
북핵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중국 과거 행보 비판도 제기

[뉴스핌=강소영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전격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신화통신은 28일 오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아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확인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는 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가 동행했다.

28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의 김정은 방중 소식 공식 확인에 이어 중국중앙방송국 CCTV는 3일간 진행된 김정은 방중 과정을 화면으로 상세히 보도, 북중 양국 우호관계를 대외에 과시했다.

CCTV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전 중국은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한 김정은 위원장 부부 환영식을 진행했고, 시진핑 부부와 김정은 부부는 방중 기간 댜오위타이(釣魚島) 국빈관 양위안자이(養源齋)에서 오찬을 갖기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 부부는 중국 과학원의 혁신 성과 전시회도 참가하는 등 베이징에서 활발한 일정을 소화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환영회 축사에서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중국의 방문 요청에 신속히 응답하고, 나의 첫번째 외국 방문을 중국으로 선택한 것은 북중 우호관계의 전통에 대한 깊은 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사는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특수한 시기에 북중 우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논평했다. 

중국 과학원을 참관하는 김정은 리설주 부부.
댜오위다오 국빈관 양위안자이에서 진행된 오잔회 기념 촬영.왼쪽부터 리설주, 김정은, 시진핑, 펑리위안.

◆ 김정은 외교 데뷔전 주도한 중국, 한반도 안정과 대북제재엔 왜 소극적이었나 

극비리에 진행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전 세계 지역정세 전문가들은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중국이 적극적인 개입에 나섰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4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 5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으로 한반도 문제가 한국, 미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급진전되자 '차이나 패싱(중국 소외)'을 우려한 중국이 북한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김 위원장을 초청했다는 분석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을 둘러싼 각국의 '러브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북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이후 첫 외교 무대 '데뷔'를 은밀하게 파격적으로 치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겸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 소장인 스캇 스나이더는 "김정은 방중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이슈에 다시 중심적 역할로 되돌아왔다는 점을 시사하며,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의 세 번째 회담 국가로 밀려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펜실베니아대학 동아시아 연구센터의 자크 들릴(Jacques deLisle) 교수는 "중국은 김정은과 트럼프 회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김정은을 초청했다"고 진단했다.

2001년 주북한 영국대사관 대리대사를 지냈던 제임스 호어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김정은이 중국에 트럼프와의 회담에 관한 조언을 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미국 워싱턴 민간연구소 스팀슨센터(Stimson Center)의 북한과 중국문제 전문가 쑨윈(孫韻)은 미국 비즈니스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계획으로 김정은의 국제 지위가 향상됐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하게 됐고, 급하게 북한과의 교류가 필요했다"며 "만약 미국과 북한이 향후 남북한 통일 문제까지 거론하게 되면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매우 커지게 되고, 이는 중국이 매우 염려하는 상황"이라고 시진핑의 김정은 초청 원인을 분석했다.

한편 2012년 집권이래 한 차례도 북한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김정은 노동위원장을 베이징으로 초청한데 성공한 중국의 '진의'를 지적하는 비판도 나왔다. 

마음만 먹으면 김정은과 회담을 할 수 있는 중국이 그간 대북제재와 북한의 핵실험 제지에 왜 소극적으로 나왔느냐는 비판이다. 실제로 중국은 대북 제재에 미온적이라는 외부의 비판에  독립국가인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며 북한과 거리를 둬왔다. 

변호사 출신 중국전문가 장자둔(章家敦)은 "중국은 자신이 필요한 시기에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즉, 중국은 북핵과 기타 한반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있지만, 그간 소극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북한을 통해 한국, 일본과 미국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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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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