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웹툰작가 저작권 피해…네이버웹툰·엔씨소프트 등 무더기 '약관시정'

기사입력 : 2018년03월27일 13:26

최종수정 : 2018년03월27일 13:26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웹툰 작가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한 네이버웹툰·엔씨소프트·KT 등 웹툰서비스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시정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서비스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정조치한 업체는 네이버웹툰·넥스츄어코리아·넥스큐브·디투컴퍼니·레진엔터테인먼트·머들웍스·미스터블루·바로코믹스·배틀엔터테인먼트·봄코믹스·북큐브네트웍스·서울문화사·NC소프트·NHN엔터테인먼트·엔피·엠엑스에이엔터테인먼트·위즈덤하우스미디어그룹·K코믹스·KT·코미카엔터테인먼트·키다리이엔티·탑코·투믹스·포도트리·폭스툰·프라이데이 등 26곳에 달한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웹툰콘텐츠의 영화·드라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 ▲웹툰콘텐츠 가격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조정하는 조항 ▲계약종료 후에도 전자출판 권리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 ▲장래에 발생될 내용까지 무한정 계약내용으로 포함하는 조항 등이다.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 및 해당 사업자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특히 웹툰 작가들은 웹툰 연재계약서상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 사용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 최고절차 없는 포괄적·추상적인 계약해지 조항 등으로 인한 피해와 불만이 많았다.

우선 공정위는 21개사가 웹툰 콘텐츠 연재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적 저작물 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하도록 한 조항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작성·사용권에 대한 권리 설정은 별도의 명시적인 계약에 규정, ‘갑’ ‘을’ 간 별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18개사가 최고(催告)의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무효로 봤다.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해지 여부가 결정되는 등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했다.

공정위 측은 “계약해지 사유 발생 때 상당한 기간 최고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해지사유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3개사가 운영한 손해배상 면책조항과 관련해서도 경과실의 경우 책임을 부담토록 했고 손해금액의 3배 배상 조항을 삭제했다.

웹툰 콘텐츠 가격을 사업자 임의로 결정한 4개사에 대해서도 웹툰 콘텐츠의 가격을 당사자가 상호 협의해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분쟁 발생에 따라 고객의 소제기 등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23개사의 관련 조항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이나 당사자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자출판권리를 전자출판권 기간 동안에는 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했다’는 조항도 삭제, 당사자가 제공대가를 협의하도록 했다.

‘웹툰 연재계약을 3년으로 규정한 후 웹툰 콘텐츠의 2차적 사용에 대한 사업화 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기간만큼 웹툰 연재계약을 연장한 규정도 없앴다.

작가가 웹툰 작품을 인도하는 시기가 지연되거나 무단휴재의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던 조항도 삭제했다.

사업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 업무를 위임·위탁하는 조항도 없앴다.

이 밖에 콘텐츠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래 개발될 매체에 대한 이용자 제공도 갑·을 협의를 뒀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웹툰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웹툰 작가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웹툰이 영화·드리마 등의 2차적 콘텐츠로 작성돼도 웹툰 작가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어려운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문화·방송 등 콘텐츠 산업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