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단독] ‘피죤 탈취제’ 유해성분 파문…공정위도 표시광고 ‘정조준’

기사입력 : 2018년03월15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03월16일 15:44

탈취제 제품에 PHMG 등 사용제한 물질 '충격'
피죤, 유해물질 무첨가?…공정위도 표시광고 검토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5일 오후 2시3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유해물질 무첨가’를 강조한 피죤 제품에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이 검출되면서 공정당국도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한 칼날을 정조준한다.

15일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분 사용의 피죤 탈취제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앞서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업체 34곳, 53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 중 소비자에게 친숙한 브랜드 제품은 퍼실과 피죤 등이 포함돼 있다.

뉴스토아가 수입한 퍼실 켈 컬러(Persil GEL COLOR) 합성세제를 비롯한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다.

아세트알데하이드,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폼알데하이드 등 사용제한 물질은 아니나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들도 덜미를 잡혔다. 문제는 제품 내 함유를 금지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12개 제품(10개 업체)에서 발견되면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용제한 물질인 PHMG가 검출된 피죤 스프레이피죤 우아한 미모사향·로맨틱 로즈향 제품 <공정거래위원회·환경부>

특히 가습기 살균제에 쓰여 문제가 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의 유해성분 제품은 한국미라클피플사 곰팡이OUT, 성진켐 곰팡이세정제, 쉬즈하우스 샹떼클레어 다목적 세정제, 돌비웨이 K2 타이어 광택제, 피죤 스프레이피죤 우아한 미모사향·스프레이피죤 로맨틱 로즈향 등이다.

현행 호흡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제형에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됐던 PHMG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가 금지다.

이 중 유명 제품인 피죤의 경우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무첨가’로 표시 광고한 분사형 탈취제다. 소위 육아맘과 어머니들 사이에서는 자녀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과 침구 등에 널리 사용해왔던 제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최우선 공약으로 생활제품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차단을 약속해왔다. 책임총리 실현을 위해 분주한 행보에 나서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국민안전안심위원회를 산하에 두는 등 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우려를 거론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역(지방)환경청 별로 추진된 위반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지난 6일 완료됐다”며 “화평법 위반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봤듯이 화평법상 규제 외에도 표시광고와 관련한 부분도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환경부도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 업체를 제재할 수 있다. 다만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공정위에 검토를 요청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수십 년 동안 샴푸 등 생활용품에 유용하게 써오면서 피부 발진과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경우 소비자가 대부분 사용을 중지하기 때문에 쉽사리 자신과 맞지 않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며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봤듯이 호흡우려가 있는 제형에는 사용이 금지”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사용 제한 물질을 쓴 경우는 뿌리게 되는 과정에서 흡입하는 등 노출될 수 있다.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대표적인 피죤의 경우는 ‘유해물질 무첨가’ 표시를 해온 만큼, 안전기준과 관련한 위반은 환경부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받게 되나 이와 별개로 표시광고법상 검토가 필요하다.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재난안전특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1200여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었다”면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같은 유해물질이 생활용품에 사용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