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성상우 기자 ] 정치권을 비롯해 학계 및 언론계 관계자들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의 뉴스 지배력 완화를 위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휴위)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불거진 포털 뉴스 공급 시스템의 불공정 논란과 관련, 제휴위의 공정성 확보가 신뢰회복을 위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유승희·김경진·추혜선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포털, 이대로 좋은가?' 주제의 정책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서명준 한국외대 교수,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부회장 등이 이날 참석, '바람직한 포털 뉴스의 위상 모색' 및 '포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영주 제3언론연구소 소장은 "포털에 의한 저널리즘 손상을 막고 언론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몇가지 포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제휴위 개혁 방안으로 ▲구성원에서 언론기구 및 언론 이해관계 공유자 배제 ▲시민평가위원 확대 ▲위원 선출 방식 개선 ▲운영 예산 공동 출연 등을 제안했다.

한국신문협회, 온라인신문협회, 방송협회 등 언론 현업인 단체 및 그 대의자를 제휴위 구성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 소장은 제휴위 위원은 위원회의 다수 의결로 추천하고, 운영 예산은 시민위원 추천권을 가진 언론재단, 방송통신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공동 부담함으로써 운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부회장 역시 제휴위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제휴위의 입점 및 퇴출 기준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며, 위원회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털의 뉴스 통제 및 자의적 뉴스 편집 등 뉴스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선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적인 뉴스 포털'을 설치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 소장은 "포털사 진입 문턱에 의해 배제당하거나 주변부화 되고 있는 언론들의 뉴스가 공급될 수 있는 공적 형태의 포털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환 미디어오늘 사장 역시 "네이버와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뉴스포털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에선, 보다 신중하게 포털 규제 논의를 진행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포털의 이용자 점유율 및 영향력만을 이유로 과도한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면서 "어디까지나 비례의 원칙에 맞는 규제가 이뤄져야 하며, 규제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 독점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선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