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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방패냐 창이냐', 미국 공세에 중국 강온 양면 투 트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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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복 카드는 많지만 결정적인 타격력 부족
미국, 세계 최대 시장에 대한 도발로 역풍 우려

[뉴스핌=강소영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대 대해 중국이 미국산 철강과 돈육에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려됐던 중국과 미국 간 무역전쟁의 포문이 열린 셈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대중 무역적자를 축소하겠다는 계획이고, 중국은 '끝까지 싸운다'며 결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점점 현실화하는 양국 무역전쟁에 대한 전 세계의 전망은 매우 암담하다. 승자 없이 양국 모두 상처만 입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 '카드'는 많지만 '결정적 한 방'이 없는 중국

중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에 유감을 표하면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국의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의 관세 부과 결정 이튿날인 23일 곧바로 미국산 돼지고기와 강관·과일·와인에 각각 25%와 15%의 관세를 부과해 반격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중국으로선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설 다양한 대응 카드를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묘책은 없다는 것이 통상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들이 미국에만 타격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

중국이 가장 먼저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보복관세 카드를 만지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중국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미국의 농업 벨트가 공화당의 텃밭인 만큼 이 지역에 대한 경제 타격이 트펌프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농산품을 수입하고 있다. 미국산 수입품 가운데 1/5이 농산품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이 말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높일 경우 중국 내 농축산품 가격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중문판은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미국에 타격을 주려다가 중국이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했다.

미국 자산 매각도 중국이 검토할 수 있는 대응 카드 중 하나다. 지난 14일 중국투자공사(CIC)는 미국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의 지분을 전략 매각했다. 중미 무역전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에 대해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은 최대 규모 미국 국채 보유국으로, 미국 국채를 대거 매각하는 방법도 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도 중국이 마음놓고 쓸 수 있는 완벽한 카드가 될 수는 없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각할 경우 중국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각할 경우 미국 달러의 가치하락이 불가피한데,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상품의 대외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내다 파는 대신 다른 종류의 미국 달러 자산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는 있지만, 국채 만큼 안전한 대체 자산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중국이 가장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보잉과 애플 등 미국 기업에 대한 간접 보복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노리고 있는 보잉, 애플 등 미국 회사에 대해 불시 검사, 인허가증 발급 지연 등 영업을 힘들게 하는 방식으로 미국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섣부른 반격이 중국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위웨이슝(俞偉雄) 미국 UCLA 경제학자는 중국이 반격에 나설 경우 중국 자신이 입는 타격이 미국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반격으로 미국이 '경상'을 입는 반면 중국은 오히려 '중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

미국의 대중 수출규모보다 중국의 대미 수출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이 때문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 규모는 4600억 달러에 달하지만, 미국 상품의 대중 수출 규모는 1000억 달러에 그친다.

중국 정부 역시 이 같은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중국이 한치의 양보없는 결전을 선언했지만 미국과의 원만한 대화 해결을 촉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중국 증시는 23일 오후 장중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로 4% 넘는 폭락세를 보였다. 

 ◆ 미국 혼자만의 '전쟁 도발' 승산없어

그렇다고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뚜렷한 우위를 점했다고도 볼 수 없다.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중국과의 전쟁에서 미국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 매체 진룽제(金融界)는 미국 매체 CNN머니의 보도를 인용해, 중국과 미국 양국의 무역전으로 미국 기업이 장차 직면하게 될 위기를 부각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반격에 나설 경우 애플, 보잉, 인텔 및 S&P500 지수·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대중 사업 타격이 불가피하다.

애플의 경우 최근 1분기 영업수입 중 20%가 중국 시장에서 창출됐고, 보잉사의 지난해 중국 영업수입도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120억 달러에 달했다.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러지, 퀄컴 등 반도체와 인터넷 관련 미국 기업의 대중 사업 규모도 상당하다.

실제로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지수는 전장보다 2.93% 하락한 2만3957.89로 마감했다. S&P 500지수와 나스닥지수 역시 2%대의 낙폭을 기록했다. 미국 증시에서 중미 양국 간 통상전쟁에 대한 우려가 나타난 것이다.

중국과의 마찰로 미국 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소비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 중산계층의 확대와 소비능력 향상으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소비시장이 됐고, 다수의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특히 중국 시장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는 스타벅스 등 미국 기업은 양국 통상마찰에 특히 긴장할 수 밖에 없다. 스타벅스의 전체 매출 가운데 14%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고, 중국 내 매출 성장 속도는 미국 등 기타 지역보다 훨씬 빠른 상황이다.

카지노와 호텔 그룹인 라스베가스샌즈(LVS)와 윈(WYNN)의 영업수입 절반은 중국의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창출된다.

이밖에 나이키, 3M,GM 등 미국 유수의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한편 미국이 주변국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는 통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 경제체 지위를 지키고 있지만, 일본과 인도 등 다른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영향력이 예전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미국을 대신할 교역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음을 의미하고, 미국발 충격에 방어할 힘이 커졌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대 유럽 수출 규모는 대미 수출과 비슷하고, 아시아 국가에 대한 수출량은 대미 수출량의 두 배에 달한다.

2000~2015년 중국의 대미 수출은 8배가 늘었지만 인도와 베트남으로의 수출 규모는 각각 37배와 43배가 늘었다.

중국의 내수 경제 활성화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줄고 있는 것도 미국에는 불리한 요인이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자동차와 스마트폰 시장이 됐다. 2006년 수출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였지만 2016년에는 20% 아래로 내려갔다.

대만 징지르바오(經濟日報)는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에서 승리를 굳히기 위해선 일본, 한국, 독일 등 중국의 10대 수출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중국의 10대 주요 수출 대상국이 트럼프와 손을 잡는다면 중국에 상당한 수준의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타 국가와 협력없는 단독 행동은 미국을 더욱 고립에 빠뜨릴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중국과 미국의 다툼 속에서 다른 나라들이 중국과 협력, 대중 투자를 확대하는 등 '어부지리'의 이익을 추구하면 결국 미국 농민, 기업과 노동자들만 중국의 보복의 피해에 노출될 것이라는 논리다.

미국이 설사 다른 나라와 협력을 원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성사되기가 쉽지는 않다. 2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독일 메르켈 총리는 시진핑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G20을 통해 전 세계 철강 산업의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면서 트럼프의 체면이 구겨지게 됐다.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보다 불리하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정책에 적지않은 미국의 기업과 경제학자들이 반대의 의사를 밝히고 있고,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트럼프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공화당 텃밭을 정조준한 전략이다. 

반면 시진핑은 이번 양회에서 주석제 연임 제한 취소하는 개헌을 통과시키며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 3대 관영 미디어를 통합하면서 언론에 대한 장악력도 더욱 커졌다. 시진핑은 미디어의 반격과 선거에 대해 우려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방대한 재원을 동원해 공장을 돌리고,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미국 기업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도 미국엔 불리한 요인이라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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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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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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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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