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무역전쟁]車업계,철강 유탄 맞나?...美관세 부활시 수출 직격탄

기사입력 : 2018년03월23일 11:02

최종수정 : 2018년03월23일 15:03

한경연 "5년간 車관련 대미수출 101억달러 손실"

[뉴스핌 = 전민준 기자] 미국정부 요구대로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자동차 분야를 양보할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가 그간 자동차 관련 무역적자를 강조해 왔던 만큼,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관련 업계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철강 관세 유예 대가로 ▲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 부활 ▲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25% 3년 연장 ▲ 한국 안전기준 미 충족 차량에 대한 2만5000대 수입 쿼터 확대 ▲ 원산지 기준 개정 등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이항구 산업연구원 자동차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부활이 이뤄질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수출이 줄어들고 공장 가동률이 하락, 결국 자동차 산업 관련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2012년 한미FTA에서 한국산 승용차에 2.5% 관세를 부과한 뒤 2015년까지 4년간 유지하다, 2016년 완전 폐지했다. 만일 관세가 부활하면,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미국시장에서 판매량은 줄어들게 된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한미 FTA 재협상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재협상 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산업의 향후 5년 간 수출손실이 약 101억 달러(11조4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손석균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위원은 "미국이 철강 관세폭탄을 자동차로 돌릴 수 가능성도 있다"며 "국내 자동차 생산량 중 60% 정도가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관세가 높아지면, 구매가 위축될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46억5100만 달러, 자동차 대수로 치면 약 96만 대를 수출했다. 이 중 현대-기아자동차가 67만2000대(70%)였다. 반면, 포드와 지프 등 미국산 자동차 수입액은 16억8500만 달러로, 대수로는 6만1000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 감소는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 자동차산업은 실뿌리처럼 연결돼 연관 산업 측면에서 그 규모가 매우 크다”며 “정부가 자칫 철강과 자동차 맞교환에 매몰돼 손쉽게 주고받기를 했다가는 나중에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자동차 수입이 당장 국산 완성차 판매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봤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내에 미국산 자동차가 들어와도 한국 자동차 시장보다는 독일이나 일본 등 수입차 시장 점유율을 빼앗을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자동차의 인기가 저조한 이유는 낮은 연비, 그리고 국내 도로사정에 맞지 않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픽업트럭 관세 연장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정부가 주력시장은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2년 한미FTA에서 오는 2019년부터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2022년 무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예 기간을 늘려 사실상 한국산 픽업트럭의 미국 진출을 막겠다는 것. 

이에 대해 손 수석위원은 "픽업트럭 수출이 없어 피해는 거의 없다"며 "현대기아차나 쌍용차 등은 현지 공장 설립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