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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1차 후속협상 개시…서비스시장 빗장 풀릴까

기사입력 : 2018년03월22일 06:03

최종수정 : 2018년03월22일 11:24

22일 서울서 개최…발효 2년 만에 후속협상
중국 서비스시장 6571억달러 규모 세계 2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제1차 후속 협상이 22일부터 이틀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한국측은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중국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이 수석 대표로 나선다.

이번 협상은 지난 2015년 한중 FTA 체결 당시 제한적(포지티브) 방식으로 서비스‧투자 시장을 개방하고, 발효 2년 후 후속협상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제1차 후속 협상이 3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과 중국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협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김영삼 무역투자실장은 "한중 양국은 그간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고, 경제‧통상협력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협상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양국간 서비스 무역을 더욱 확대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양국간 경제 협력 동반자관계를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제1차 협상에서 양국은 향후 협상의 기본원칙, 적용범위, 협상구조‧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서비스·투자 관련 법제 및 정책과 상호 관심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차기 협상부터는 양국 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확대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중국은 세계 제2위의 서비스 교역국이자 우리나라의 제1위 서비스 수출 시장이다. 2016년 중국의 서비스교역 규모는 6571억달러로서 미국(1조2145억달러)에 이어 세계 2위다.

특히 중국 서비스산업의 GDP대비 비중은 2015년 50%를 돌파하고, 서비스산업 성장률이 8.3%로 GDP 성장률(6.9%)을 앞선 상황이다.

따라서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서비스‧투자 개방 협정이 중국과 체결될 경우, 양국간 상호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높이고, 우리 투자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동 협상을 통해 관광·문화·금융 등 우리 업계의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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