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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양회] 12개 한자로 본 양회 민생정책

기사입력 : 2018년03월06일 16:28

최종수정 : 2018년03월08일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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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이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어느 해보다도 다양한 서민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서민 소득을 늘리고 공공투자를 확대해 빈부격차를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는 리커창 총리의 정부공작보고를 중심으로 양회 민생정책을 12개의 한자로 정리해 소개했다.

전인대에서 정부공작보고를 발표하고 있는 리커창 총리 <사진=신화사>

◆ 부(富), 개인소득세 완화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5일 전인대 정부공작보고에서 개인소득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개인소득세 부과기준을 월 급여 3500위안(약 60만원)에서 상향 조정해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무원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상향 폭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소득세는 중국 서민들의 가장 큰 경제부담 중 하나였다. 중국 대표 여성 기업가 둥밍주(董明珠) 거리전기 회장은 매년 양회 무대에 참석해 개인소득세 부과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인기를 끌기도 했다.

◆ 주(住), 공공주택 공급 확대

지난 2016년 말부터 시행해 온 부동산 규제책은 지속하는 한편, 일부 지역의 부동산 재고는 축소하고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리 총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빈민촌의 판잣집을 개조해 공공주택 임대 사업을 강화하고, 모두 580만 채의 주택을 개조하거나 추가로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양회에 앞서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모두 82만 채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고 발표했다.

◆ 망(網), 모바일 데이터 요금 인하, 5G 기술 발전

리커창 총리는 모바일 데이터 비용을 30% 인하하고 국내 데이터 로밍 비용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현재 성(省)별로 데이터 로밍 비용을 따로 부과하고 있으며, 2017년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은 전년 대비 6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차이나텔레콤 등 3대 중국 통신사들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관련 요금정책을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5G(5세대 이동통신 기술) 상용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공신부(工信部)는 2020년 5G 상용화 계획에 맞춰 민관협력 연구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 미국 일본과 함께 주요 5G 경쟁국으로 꼽힌다.

◆ 의(醫), 의료보험 보장 확대

리 총리는 올해부터 건강 중국전략을 실행하며, 의료보험 보장 비용을 인당 40위안씩 늘리겠다고 말했다.

전국 의료보험망을 연계해 타 지역 주민이 진료를 받더라도 동일한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전에는 큰 병에 걸리면 보험 적용 문제 때문에 해당 세금 납부 지역으로 돌아가 진료를 받아야 했다.

또한 리 총리는 식품 의약품 유통에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해 관련 안전사고를 줄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행(行), 신에너지차 육성 및 교통 인프라 확대

신에너지차 취등록세 면제 기간을 2020년 말까지 추가로 연장해 신에너지차 육성을 지속한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를 지원해 교통 효율을 높이고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별 중고차 이전등록 금지 규정을 폐지해 중고차 거래를 촉진한다. 중고차 관련 내용이 양회 정부공작보고에서 언급된 건 처음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초부터 다롄(大連) 허페이(合肥) 등 주요 도시에서 중고차 이전을 허용해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철도 인프라에 7320억위안(약 124조원), 고속도로와 해운에 1조8000억위안을 투자해 중서부 균형발전을 지속한다. 교통 운수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도 낮출 계획이다.

◆ 창(創), 창업하기 좋은 중국 만들기

리 총리는 기업 설립 시간을 단축해 창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상표등록과 사업자등록증(영업집조)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공사 허가 심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를 감시해 불법 업무 처리비 등 뇌물 수수도 근절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세금 징수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업 세금 부담을 낮춰 연간 8000억위안의 세금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또한 공업상업용 전기비를 10%가량 인하해 기업들이 연간 3000억위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지=인민망>

◆ 농(農), 농촌 균형발전 지속

정부공작보고는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위해 농촌 토지사용권을 30년 연장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19차 당대회에서 선언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중국은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개인과 기업은 토지이용권을 받아 사용하는데, 이 토지이용권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기한 연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었다.

모두 20만km에 달하는 농촌 도로정비 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정부공작보고 직후 교통운수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2020년까지 향(鄉)급 이상 지역의 교통망을 정비해 교통 불편으로 낙후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로(老), 양로보험 의료보험 통합관리

양로보험(한국의 연금보험)과 의료보험 통합관리 안은 중국 네티즌들이 가장 주목하는 사회이슈였다. 양회에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0%의 네티즌들은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정부공작보고는 양로보험 통합을 통해 서비스 효율을 높이고, 퇴직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양로원 서비스 개혁을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빈곤 노인의 양로원 입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학(學), 공평한 의무교육 및 온라인교육 활성화

리 총리는 “공평한 의무교육 기회를 제공해 모든 인민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산간지역의 소외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미취학 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해 교육비용을 절감하고, 직업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서부지역의 대학교를 지원해 교육 균형발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 정(淨), 대기오염 물질 3% 줄인다

매년 단골 이슈로 다뤄졌던 환경오염 문제는 올해 양회에도 등장했다. 정부공작보고는 대기오염을 포함한 환경오염을 억제해 양호한 생태환경을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동북지역의 석탄발전을 지속적으로 전기 가스 발전으로 교체해 이산화유황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연 내 3%씩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까지 서부지역 오염 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및 원자력 발전을 늘려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매(買), 자동차 관세 인하로 공정무역 발전

서민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동차와 일부 생활용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또한 수출입 통관 시간을 최대 1/3 수준으로 줄여 대외무역을 촉진할 방침이다.

리 총리는 “시장개방을 확대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공정한 국제무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 안(安), 온라인 금융 사기 방지

리 총리는 안전한 중국 건설을 위해 온라인 사기 및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인터넷 환경을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불법 사이트 통제를 강화해 온라인을 통한 매춘 도박 마약 등 위법활동도 철저히 적발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불법 자금모집 및 P2P 금융사기 모니터링을 강화해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인민망>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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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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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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