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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정책, '코피작전'보다는 '억제 전략'이 답" - WP

기사입력 : 2018년02월28일 11:04

최종수정 : 2018년02월28일 11:04

데이비드 강 "북한, 압박 조치엔 한결같이 압박으로 대응"
"코피작전 했다간 25만명 미국인 목숨 위험"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대북 ‘코피작전(bloody nose)’ 작전은 미국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등 최악의 결과만을 초래할 뿐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현지시각) 데이비드 강 미국 남캘리포니아대학(USC) 한국학 연구소장은 워싱턴포스트(WP) 사설에서 코피작전은 결코 미국의 바람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며, 가장 뛰어난 대북 정책은 억제(deterrence)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열린 북한 ‘건군절' 기념 열병식을 참관하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

강 소장은 북한이 결코 코피작전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해 한반도 위기가 빠르게 고조됐을 때 미국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피 작전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정밀 타격을 의미한다.

그는 여태 북한은 압박 조치에 압박으로 대응했지 굴복했던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오히려 1999년, 2000년, 2010년에 있었던 연평해전부터 천안함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무력사용 의지만을 보여왔음을 지적했다.

코피작전을 통한 미국의 군사 공격은 북한의 군사 대응 및 미사일 개발 의지를 키우기만 할 것이란 설명이다.

북한이 미국의 코피작전 수행으로 일본이나 한국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경우 대규모 미국인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 소장은 지적했다.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국인은 군인 및 군인 가족과 일반인까지 포함해 총 25만~30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자국민 철수를 진행했던 것은 베트남 전쟁이 있었던 지난 1975년으로, 당시 미국은 6만 명의 자국민을 대피시켰다.

하지만 강 소장은 완전한 전쟁 상황을 가정했을 때 1~2주 내로 최소 25만 명의 미국인을 대피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에 대한 코피작전보다는 억지 전략을 지속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 체제 변화를 위한 다른 옵션들을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억지 전략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와 억제 전략이 북한 체제를 압박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며, 이 두 전략을 병행하면 전쟁이 발생하지 않고도 북한의 영향력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소장은 북한이 선제공격을 통해 자멸하는 방법을 선택하지는 않겠지만 공격을 받으면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 등 기타 관련국들은 북한 체제에 영향을 줄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하며 북한 내 매일 인권을 침해 받는 2500만 명의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옵션들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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