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미국의 '코피 작전' 실현 가능성 있나…"정밀타격 땐 3일이면 끝나"

기사입력 : 2018년02월01일 15:36

최종수정 : 2018년02월01일 16:41

대북 전문가들 예측 전망 엇갈려
美 정밀타격 뒤 北 보복공격 예상
中 개입 가능성도 배제 못해
헤이글 전 국방장관 "매우 큰 도박"

[뉴스핌=노민호 기자] 미국 행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북 선제타격 방안, 예컨대 '코피 터뜨리기(bloody nose)' 작전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코피 작전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정밀 타격을 뜻한다. 이는 제한적인 타격만으로 북한의 선제타격에 대한 보복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쉽게 말해 핵미사일 기지 등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군사작전이다.

미국 내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규모 선제타격과는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량권 만으로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군사작전이라는 분석이 많다.

다만 북한이 보복공격을 감행할 수 있고, 이는 곧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관측도 있다. 특히 북한이 서울 등 한국 내 주요 도시를 겨냥해 배치한 장사정포 등 재래식 무기를 동원할 경우 수도권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AP>

◆ "북한이 바로 보복공격"vs"정밀타격시 3일이면 '게임 아웃'"

전문가들은 미국이 코피 작전을 실행에 옮길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코피 작전은 군사공격을 통해 북한에게 겁을 주고 보복공격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게 핵심"이라며 "다만 북한이 이성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 구상이다. 전략적 측면에서 검토 가능하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한 것은 공격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밀 타격을 하게 되면 3일이면 끝날 것이고 전면전에 준하는 규모로 확전된다면 보름 내로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사진=바이두, 노동신문 홈페이지 화면캡쳐>

中 개입도 미지수..."동북아 리스크 커질 것" 

코피 작전이 실행될 경우 여파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어떤 식으로든 한반도 긴장을 극대화하는 한편 휴전 상태를 종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내 피해는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도 전략적 '헤게모니(주도권)'를 놓고 대립하게 된다.

외교 전문가들은 중국의 전략적 행동에 주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중 상호원조조약을 근거로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거나 협력할 경우 군사동맹 체제가 가동될 수 있다는 것. 조약 제2조에는 유사시 양국 간 상호 자동군사개입을 규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전문가는 "중국이 자연스럽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며 "미군이 북한을 타격할 경우 동북아시아의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가의 한 중국 전문가는 "최근 북·중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혈맹관계'라기보다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기 위해 북한에 압박과 전략적 거리두기를 시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 "매우 큰 도박"

한편 척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코피 작전은 매우 큰 도박"이라면서 "나는 그 도박을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헤이글 전 장관은 그러면서 "말 그대로 수백만의 사람이 한국에서 사망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비무장지대(DMZ)에 3만명의 병력과 한국 내 다른 미국인들도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지난달 9일 코피 작전과 관련해 "이론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카운터로 날아오는 미사일 하나라도 중간에 격추 못 시킬 경우, 역으로 코피가 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