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美 코피 전략 역효과 불가피…아시아서 입지 좁아질 것"

기사입력 : 2018년02월13일 10:52

최종수정 : 2018년02월13일 10:52

전 CIA 분석가들…"예방적 공격시 한미 동맹 붕괴"
"지정학적 불안 책임론, 北 아닌 美로 향할 것"

[뉴스핌= 이홍규 기자] 미국의 대북 '코피(bloody nose·제한적 정밀 타격)' 전략은 역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직 중앙정보국(CIA) 분석가들이 경고했다. 군사적 공격으로 미국의 '최대 압박과 관여' 전략이 약화될 뿐 아니라 동북아에서의 미국 입지가 크게 좁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12일(현지시간) 전 CIA 분석가인 박정현(Jung H. Pak)와 수미 테리(Sue Mi Terry),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는 브루킹스 연구소 홈페이지 내 블로그 '혼돈으로부터 질서'에 게재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고는 미국 매체 USA투데이에 먼저 실렸다.

<사진=브루킹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완성을 막기 위해 군사적 공격 사용 가능성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지난 수개월 간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 고위 관리들이 발신한 '일관된 신호'는 무시하기 힘들다고 썼다.

맥매스터를 비롯한 관리들이 북한 문제 해결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또 북한이 세계를 전쟁에 가깝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예방적 전쟁"을 언급한 것을 일컬은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장전 완료" 상태에 있다면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차기 주한 미국 대사에 내정됐다가 갑작스럽게 낙마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를 언급하면서 차 석좌의 코피 전략 반대가 낙마 이유가 됐다는 일각의 의견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북한 관료들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모습을 드러냈음에도 빌 클린턴 전 행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 단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고려했던 지난 1994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가까워졌다고 판단했다.

전 CIA 분석가였던 이들이 지금은 세 개의 다른 싱크탱크에서 다른 견해를 갖고 근무하지만 대북 군사 공격은 미국의 최대 압박과 관여 전략을 훼손하고 대규모 사상자와 대대적인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동의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전 분석가들은 '예방적 공격(공격이 임박하지 않아도 공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타격을 가하는 공격)'은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나 지역 안정과 안보를 보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공격은 북한의 핵 보유 결심을 굳히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통치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한다.

지난 1994년과 달리 북한이 최대 60개에 이르는 핵무기와 이를 운반할 여러 탄도 미사일을 비축해놨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또 김정은이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잃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공격에 대응해 주한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또다시 미국의 맞대응을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넘어 장기적인 악영향을 예상했다. 동북아에서의 전쟁으로 세계 2위(중국), 3위(일본), 12위(한국)의 경제 대국들이 타격을 입고, 나아가 세계 경제가 급격히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게다가 미국의 공격에 의한 전쟁으로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가 붕괴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신뢰와 입지가 상실될 수 있다고 봤다.

또 미국이 동맹국에 알리지 않거나, 동맹국의 반대에도 공격을 감행한다면 미국과 한국, 일본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김정은의 계략에 빠져들게 되는 꼴이라고 이들은 해석했다. 또 공격으로 역내 불안정과 긴장의 원천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대북 압박 협력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셈이다.

전 분석가들은 미국은 한미 동맹을 약화하려는 시도와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핵탄두 ICBM 개발을 성공시킨 뒤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김정은의 야욕을 막기 위해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대북 공격이 아닌 한국과 일본과 강력한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김정은에게 어떤 공격에도 압도적 대응(overwhelming response)에 나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거나, 북한 핵무기를 곧 다른 테러 단체로 확산시키려고 할 때, 또 다른 레드 라인을 막 넘어서려 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 대비해 군사적 행동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먼저 공격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재를 강화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전략이 성공한 것은 인정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예방적 공격은 이러한 성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군사적 충돌로 북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기고문을 마무리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