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靑 요청으로 다스 美 소송비용 대납"..MB 턱밑까지 온 검찰 수사

기사입력 : 2018년02월18일 10:14

최종수정 : 2018년02월19일 07:07

검찰, 이학수 진술 확보..다스 수사 속도
특활비· 軍 댓글부대 수사도 마무리 수순
평창올림픽 이후 MB 소환 '만지작'

[뉴스핌=김규희 기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MB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고 다스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러 갈래로 나뉜 검찰의 'MB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곧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로 출석한 이 전 부회장은 청와대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을 요청했고, 이건희 회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자수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다스의 미국 법무법인에 소송비용 등 거액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에 따르면 다스가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 이 전 부회장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삼성이 다스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소송비용을 대납한 경위를 들춰보면 다스 실소유주를 밝혀낼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수사 중이다.

이 전 부회장은 또 이 과정에서 지난 2009년 12월 당시 비자금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 언급이 있었으며 삼성측도 사면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 요청으로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한 행위가 뇌물 수수 및 공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등 수사로 이어갈 방침이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 수사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눈 검찰 수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군·국정원 댓글공작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는 마무리 단계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국정원 불법 자금 수수의 ‘방조범’으로 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 5월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에서 돈이 올 것이니 받아두라고 직접 지시했다.

검찰이 ‘주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한 만큼 동계 올림픽이 끝나는 2월말이나 3월초 이 전 대통령을 불러들일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18대 대선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한 의혹 수사에서도 ‘윗선’을 캐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3~2014년 군 당국이 사이버사의 정치 관여 사건을 축소 및 은폐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백낙종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당시 수사본부장 김모 대령은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모두 구속됐다. 또 당시 수사본부 간부 권모 예비역 중령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5일 한 언론사를 통해 공개된 기무사 사이버 활동 내역 문건에서 당시 청와대 비서관실이 정부 지지글 및 이명박 대통령이 관심 갖는 글에 수시로 사이버 상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무사에 관련 활동을 요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 댓글공작 축소수사’에 청와대가 관여한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조사본부장 등 수사를 통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청와대 등 ‘윗선’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