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독거노인 보호대책, 고독사 방지에 초점…정서적 지지 더해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혼자 사는 A씨(73세)는 설 명절에는 가던 노인정도 일부러 찾지 않는다. 자식들이 찾아오거나 자식 집으로 설을 쇠러 간 노인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휑해진 노인정에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집에 머무르며 TV를 시청하지만 귀경길이나 귀성길 풍경을 보면 우울감이 더 심해진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150만명에 달하며 홀로 명절을 쇠는 노인도 많아졌다. 그러나 정부의 설 명절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는 독거노인 중 일부에 대한 안전확인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급격한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노인들의 정서적 지지에 도움을 줄만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통계청 인구·가구 장래추계에 따르면 2017년 전국의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51만명으로 전체 노인의 21.2%를 차지한다. 오는 2025년에는 224만명(전체의 21.8%), 2030년엔 282만명(22.2%), 2035년 343만명(23.3%)으로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1회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부산재가노인복지협회> |
전체 노인의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있지만 가족과 유대감이 약한 독거노인이 설 명절에 정서적으로 기댈 곳은 마땅치 않다. 가족을 찾지 않는 많은 독거노인들이 다른 여가를 찾지 못하고 집에 머무르고 있으나 이들을 찾는 국가의 복지 서비스는 제한적이다.
정부는 소득 및 건강, 사회적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 1회 방문과 2회 전화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의 수는 예산의 제한으로 24만명으로 제한돼있다. 독거노인 6명 중 1명 꼴로 돌봄서비스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설 명절기간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마련해 연휴기간 최소 주 1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독거노인 전체가 아닌 요보호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확인 수준에 머무른다. 설명절 독거노인 보호대책에 지역단위 긴급상황 대응대책이 포함돼있다는 점도 정책의 목적이 고독사 방지에 집중돼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설 명절에는 주변 노인들이 가족을 만나기 위해 떠나면서 독거노인들의 심리상태가 불안해지는 편"면서 "돌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인 복지가 결합된 '노(老)-노(老) 케어' 서비스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