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자 롯데가 혼란에 빠졌다.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롯데 관계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아쉬워 했다.
13일 롯데그룹은 이날 신 회장 실형 선고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참담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롯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무죄를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판결취지를 검토한 후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들께 약속한 호텔롯데 상장, 지주회사 완성, 투자 및 고용 확대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큰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된다"면서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안심시키도록 하고, 당장 차질이 있을 동계올림픽은 대한스키협회 수석부회장 중심으로 시급한 지원을 하겠다"고 입장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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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몰 <사진=롯데그룹> |
이날 롯데지주와 그룹 관계자들은 판결 이후 호텔롯데의 상장이나 잠실면세점(월드타워점)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당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유보했다.
우선 내년으로 예상돼 왔던 호텔롯데 상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부재로 더 미뤄지게 됐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한국에서 호텔롯데 상장에 대한 의지를 여러차례 드러내왔다.
지난해 12월에도 장인인 오고 요시마사 전 다이세이 건설 회장의 장례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해 일본 롯데홀딩스 관계자와 호텔롯데 상장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상장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잠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취소와 관련해서는 당장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뇌물죄 관련 선고'인데 특허 취소가 되려면 관세법의 저촉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야 한다"며 "박근혜·최순실 라인을 타고 특허심사에 영향을 끼쳤는지가 확인돼야 특허 취소가 가능한데 이것은 아직 밝혀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세청도 만약 법원에서 '뇌물죄' 인정 판결을 내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특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해석을 이미 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관세청은 법원의 뇌물죄 판결만으로 롯데 면세점의 특허를 취소할 수 없으며 뇌물죄 확정 이후 관세법 178조 2항 저촉여부가 확인돼야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다만 당장 면세점 사업권이 박탈당하지는 않더라도 사업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지게 됐다.
이날 재판부가 신동빈 회장에게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지금까지 롯데가 공격적으로 추진해 온 '뉴롯데' 사업 전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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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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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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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