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2019년 예산안을 공개했다. 총 4조4000억 달러의 이번 예산안은 복지 프로그램에서 1조7000억 달러가량을 삭감하는 대신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배정했다. 공개되자마자 트럼프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예산안이 가뜩이나 부푼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블룸버그통신과 USA투데이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복지 예산을 10여 년간에 걸쳐 1조7000억 달러 규모 삭감할 계획이다. 노인과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의 예산은 2370억 달러 줄어든다. 다만 메디케어 예산 삭감은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나 혜택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예정이다. 이번 예산은 또 2019년 이후 비국방 국내 지출을 연간 2% 삭감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대신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180억 달러를 비롯해 국경보안과 이민 집행에 230억 달러를 배정했다. 트럼프 정부는 특히 5만2000명의 불법체류자를 구금하기 위해 270억 달러의 재원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민국 및 세관 직원 2750명을 새로 고용하기 위한 7억8200만 달러의 비용도 들어간다,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이번 예산안에서 국방부는 미사일 방어 예산을 크게 늘렸는데 여기에는 전략 미사일 요격기를 현재 44대에서 64대로 늘리고 이지스 시스템에 투자가 포함된다.

이밖에도 이번 예산안은 인프라에 210억 달러, 오피오이드 확산 방지에 170억 달러, 전역 군인 의료에 855억 달러를 배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1조 달러를 웃도는 연방 재정 적자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백악관은 블룸버그에 이번 예산안이 연방 재정적자를 10년간 3조 달러 축소하며 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1% 줄이는 효과를 가진다고 밝혔지만, 세부 사항은 설명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