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재촉발 노동이사제, 노동계 쌍수환영..."민간부문까지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18년01월30일 15:47

최종수정 : 2018년01월30일 15:47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대책회의서 노동이사제 도입 제안
노동계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촉발된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 노동계가 쌍수를 들고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은 회사경영에서 노동자가 전면적으로 배제돼 회사 경영 악화 시 책임을 떠안았지만,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회사와 노동자가 이를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30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을 놓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노동이사제를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해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노동자들의 노동도 경영참여의 한축이라고 보여진다. 그동안 노동자들이 의사결정구조에서 배재돼 왔다면 노동이사제라는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장치를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 대변인은 이어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 대안"이라며 "노동이사제 도입 이후 노동자들의  경영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노동이사제가 그 시험대가 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남 대변인은 또 "다만 우려되는 것이 이름만 노동이사제지 실질적으로 노동현장의 요구나 목소리, 투명한 경영을 확신시키기 위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유명무실 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표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원내수석부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사진=뉴시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이사제는 우선 금융권과 공공기관에 국한돼 있다. 

이에 대해 남 대변인은 "노동이사제가 노동자들을 위한 절대적이고 확실한 제도라고 보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장치로서 책임이 보장되고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국노총 역시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동이사제 도입이 시급히 이뤄져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대안이 되야 한다"며 "공공부문 도입 후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기업의 책임 떠넘기기에 대해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그는 "경영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책임을 묻는데 중요한 결정과정에는 전혀 참여를 안했다가 나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잘못된 구조"라며 "노동자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어떤 의견도 개진을 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시중은행 등의 채용비리 실태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채용비리는 뿌리 뽑아야 할 적폐"라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는 채용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신고체제 구축, 투명성 강화 등 대책을 제시했다"며 "이번 대책은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채용절차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 회복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 채용비리에서 사외 이사 제도 같은 내부견제 시스템이 작용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도 있다. 채용비리는 대표이사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노동이사제 등을 도입해야하다"며 "특권 반칙을 용납 하지않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