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北, 금강산행사 일방 취소…'제멋대로 행보' 왜?

기사입력 : 2018년01월30일 11:33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20:36

대북 전문가들 일제히 한 목소리...정부·언론 길들이기 목적
일각선 "대북 강경책 유지 美 겨냥".."계속 끌려다녀선 안돼" 지적도

[뉴스핌=노민호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에 맞춰 남북이 금강산에서 함께 열기로 했던 합동문화공연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다른 남북합동행사도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우려로 바뀌고 있다.

금강산 문화회관 내부 모습. <사진=통일부>

남성욱 교수 "주도권 잃지 않으려는 전략"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29일 오후 10시 10분쯤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행사 취소 의사를 우리 측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이 자신들의 진정어린 조치들을 모독하는 여론을 확산시키고, 남측이 북한 내부의 경축행사까지 시비해 나선만큼 합의된 행사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를 달았다.

북한이 밝힌 내부 경축행사는 2월 8일 건군절 열병식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열병식이 대규모로 진행될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국내 언론들의 보도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2월 8일 건군절 열병식 행사에 대한 지적을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었을 것.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전략"이라면서 "금강산행사 취소를 통해 언론을 길들이고 정부를 단속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분석했다.

문성묵 센터장 "한국정부, 대북제재 준수하자 발끈"

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틀을 준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금강산 정유제품 반입 및 마식령스키장 전세기 이용을 놓고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 범위를 준수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탐탁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용현 교수 "북미간 대화 유도 위한 포석일 것"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미 간 대화를 두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화답하거나 호응하는 모습이 아닌 대북제재 전선을 준비시키면서 강경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제멋대로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북측은 지난 19일 오전 통지문을 통해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포함된 사전점검단을 20일 보내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가 이를 취소한 뒤 또다시 번복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예정된 북한 마식령스키장에서의 남북 스키선수단 공동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도 미지수다.

문 센터장은 "북한 입장에서는 마식령스키장이 김정은의 업적이고, 그것을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길 것"이라면서 "공동훈련이 끝난 뒤 북한 스키선수 등 일부 선수단이 우리 측 전세기를 타고 남측으로 내려오는 일정 등을 고려한다면, 지금 취소하기에는 북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의 '일방 취소'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전문가는 "정부가 금강산문화행사를 예정대로 개최할 것을 다시 제의하면 북한이 못이기는 척 수용할지 모르지만, 국민들 정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갑질' 행보에 정부가 끌려다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