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삼성·LG전자 등 공기청정기 허위표시에 '칼날'…"미세먼지 엉터리 조사중"

기사입력 : 2018년01월26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3월08일 08:17

공정위, 2018 업무계획 발표…표시광고법 강력 드라이브
엉터리 미세먼지 효과, 삼성·LG전자 등 공기청정기 겨냥
국민적 분노를 산 가습기 살균제, 제재 초읽기
친환경 논란의 유아매트 ‘크림하우스’…조사 중
독성물질 검출, 반려동물용 탈취제도 제재 예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엉터리’ 미세먼지 효과로 지목된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등의 공기청정기 허위표시 혐의를 정조준한다. 국민적 분노를 산 가습기 살균제와 친환경 논란의 유아매트 ‘크림하우스’, 독성물질이 검출된 반려동물용 탈취제 등도 제재할 계획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반려동물용 탈취제, 유아용매트 등 소비자 위해 우려제품의 허위표시·광고에 대한 법위반 억지를 강화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벌금액이 상향되면서 기존보다 두 배 오른 과징금부과율(2%→4%)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는 2년 전 환경부가 발표한 ‘엉터리’ 공기청정기의 표시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당시 환경부는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등이 판매하는 공기청정기에 부착한 미세먼지 센서가 ‘엉터리’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공정위>

조사 대상 공기청정기는 삼성전자 블루스카이를 비롯해 LG전자 퓨리케어, 코웨이 아이오케어 등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논란 사건도 조만간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를 재조사한 공정위 사무처는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 고발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최종 제재여부 결과는 전원회의를 통해 드러날 예정이다.

아울러 ‘육아 맘’들의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의 친환경 인증 취소와 관련해서도 조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크림하우스프렌즈가 생산하는 유아용 매트 제품에 기준치 초과의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 물질이 나와 ‘친환경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 건으로 접수된 이후 공정위 본부인 소비자안전정보과에서 사건을 맡고 있다”며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유해물질 덩어리’ 반려동물용 탈취제에 대한 표시위반 혐의도 조사 중이다. 당시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뉴벨버드 파워클린 탈취제, 몰리스 로즈그린 항균탈취제 쇼백(SHOVAC), 안티백 탈취제, 쏘아베 은나노 항균 탈취제(베이비파우더향), 안심케어 라임향 탈취제 등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검출된 반려동물용 탈취제 등의 판매중단과 전량 회수·폐기를 조치한 상태다. CMIT와 MIT는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성분이다.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반려동물용 탈취제, 유아용매트 등 소비자 위해 우려제품의 허위표시·광고를 시정하고 과징금부과율 상한을 상향해 법위반 억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되,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 다발분야의 집단소송제를 도입키로 했다. 4월부터는 제조물책임법상 징벌배상제도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